애버딘 의제(지방 민주주의와 양호통치에 대한 영연방원칙의 모범 관행) [ 2005.3.18. 「영연방 지방정부포럼」의 애버딘회의에서 채택 ]

CLGF

소개

원칙과 모범 관행 발전

애버딘 의제 : 지방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에 대한 영연방원칙의 모범 관행

다음 사항을 재확인 한다:

• 모든 영연방 회원 국가들은 1997년 영연방 정부 대다수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인 영연방 총리 회의 “효과적으로 선출된 지방 정부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의 합의된 핵심적 민주적 가치와 기준을 공유한다. 이를 따를 단일 모델이 없긴 하지만, 단일 모델 설립은 장려되어야 한다.
• 영연방 가족들 내에서의, 우리의 공유된 가치, 구조, 경험은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고,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의 원조 아래에서 공동 활동을 수행하는 틀을 제공한다.

다음의 사항을 상기한다:

• 1991년 하라리 선언, 차후의 CHOGM 결정, 2002 고위급 검토 중 특히, 민주주의 고수, 법치, 양호 통치, 표현의 자유, 인권보호와 관련된 영연방의 핵심적 가치와 원칙
• 지방 정부와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 역할에 관한 1995년, 1997년, 1999년, 2002년, 2003년 회의에 있어서 특히, 지방 민주주의와 양호 통치의 증진에 관하여 영연방 총리에 의해 세워진 권한
• 지방 민주주의와 우수한 통치 빈곤을 감소시키고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이행할 수단으로써의 공동체 권리 강화와 효과적인 지방분권화, 특히, 유엔 해비타트와 같은 특정단체, ACP-EUCotonou 합의를 포함한 다른 국제개발단체를 실행시키는 도구로서의 효과적인 분권화의 중요성
•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의 기존 결정과 특히, 2000년 새천년 지방 정부 우선순위에 관한 런던 성명서와 2003년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 워크 프로그램에 관한 츠와니 성명서

다음의 사항을 강조한다:

• 2003년 개발과 민주주의에 관한 영연방 전문가 그룹과 2005년 애버딘 회의를 위해 준비된 지방정부 발전에 관한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 보고서에 명시된 자유, 개발, 지방 민주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점.

다음의 사항을 환영한다:

•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이행과 민주적 지방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점증하는 인식을 가속화하는 최근의 이니셔티브
• 아프리카 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공동 관심,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지방 정부와 관련된 위원회 권고안들의 조기 실행 추구

다음의 사항을 주목 한다:

• 카리브 해 지역과 아시아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으로 강조된 취약성과 소국의 특별 발전 요구, 태평양과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 악영향, 민주적 지방 정부가 최근 아시아 쓰나미 재해 후의 경우처럼 재난 후 재건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주요 분담금
• 지방 정부 서비스 인도(delivery)에 대한 에이즈의 영향

다음의 사항을 지지 한다:

• 2004년 캐리비아와 태평양에서 열린 지방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에 관한 영연방 지역 심포지엄의 보고서와 권고안

다음의 사항을 결의 한다:

• 동의한다. 일련의 기준으로써의 지방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에 대한 영연방원칙의 모범 관행은 영연방 내에서 이들을 증진시키는 정부 정책들을 안내할 것이다.
• 모든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 회원기구에게 영연방 원칙 이행을 추천하고, 이 영역에서의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 업무가 이러한 원칙의 성취에 의해 지도될 것을 제안한다.
• 2005년 11월 말타회의에서의 영연방 정부총리와 또 다른 협력 기구들에게 영연방 원칙의 공식적 지지를 제안하고, 원칙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그리고 다른 지원 규정에 관한 지지를 요청한다.
• 영연방 지방 정부 이사회와 임원진에게 위의 권고들을 발전시키고 그 이행을 위한 자원을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지방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에 관한 영연방원칙의 모범 관행

지방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법적인식

• 지방 민주주의는 헌법적 법적 인식을 향유해야만 한다.
• 지방정부는 정부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법적 헌법적 인식은 지방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보호를 존중하는 것은 지방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방대표를 선출하기위한 능력

•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의 상황에서 그들의 지방 대표를 선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지방 대표들에게는 그들이 봉사하는 공동체의 견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이 개방되고 포괄적인 지방선거가 정기적이고 적절하게 열림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방 민주주의의 수단 또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과는 유권자의 희망사항을 반영해야만 한다.

정부영역간의 파트너십

• 정부의 지방, 지역, 도, 국가영역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있어야만 한다.
• 효과적인 민주주의는 정부의 다른 영역들을 존중할 것을 요하며, 시민을 섬기는 그들의 정해진 역할을 인식한다. 상이한 영역 간에 정기적인 대화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정부 간 관계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최우선순위들이 일치되는 것을 도모해 준다. 중요한 분권화는 정부의 상이한 영역 간에 협력과 강화된 조정을 요구한다.

정해진 입법체계

• 지방 민주주의는 지방 정부가 보완성 원칙에 부합하게 적절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 명확하게 규정된 힘을 가진 민주적 지방 정부는 공동체가 그들의 삶을 형상화 하는 수단으로써 기여한다. 효과적인 권한이양은 지방 공동체 견해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결정에 반영된 그들의 견해가 이행되어 지역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해줄 수 있다.

지방결정과정에서의 참여기회

• 모든 시민은 지방의 민주적 절차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지방 민주주의는 지방적으로 적절하고 지방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다. 효과적인 협의는 지방 의사결정 에서의 공동체 참여에 중점이 된다.
• 그러나 활발한 시민사회와 명확하게 규정된 시민 사회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 정부가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대중 참여가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권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치적 의지는 지방 위원회 안에서 성숙되어야 한다.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활발한 관계 조성은 지방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에 중심이 된다.

열린지방정부–책임

• 지방 정부는 지방정부가 봉사하는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가 봉사하는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동시에 정부의 다른 영역에서의 법적 정책적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강건하고 독립적인 통제 기구는 지방 정부, 정치인, 관료들의 부패와 잘못된 관리, 부적절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있어야 한다.
• 시민사회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상대방으로써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여 예산은 책임을 향상시키는 도구이며, 또한 지방 위원회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방 시민 사회를 교육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다.

열린지방정부–투명성

• 지방 의사 결정 과정은 개방되고 투명해야 한다.
• 지방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공동체와 소통되어야만 한다. 지방 위원회는 다른 미디어들을 이용하는 공공 정보 전략을 채택하여 사회 곳곳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조사의 개방성

• 행정관의 업무는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 행정부와 지방 정부가 결정한 정책은 선출된 다른 구성원, 적당한 시민사회 기구, 공동체개인들이 하는 조사에 개방되어야만 한다. 효과적인 지도력은 지방 위원회 내부와 더 큰 공동체에 의한 조사를 환영해야만 한다.
• 이는 시민 사회내의 숙련된 의원과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정책을 조사하고,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포괄주의

• 지방의사결정과정은 전체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필요를 반영해야만 한다.
• 결정들은 이 결정들과 관련된 공동체들과 가장 가까운 차원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 협의는 특히 여성, 청년, 소수자 그룹, 장애인, 또는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약자 그룹을 포함한 전체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다. 영연방과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은 정치적 공공적 민간 부문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30%를 목표로 하고, 그들의 활발한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아래로의 책임에 대한 헌신은 시민 참여에 꼭 필요한 것이다. 참여계획은 포괄적이고 공정한 계획을 보장하는 도구 이다.

적절하고 평등한 자원 분배

• 지방공동체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 지방 정부는 반드시 지방 정부의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재정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자원배분에서의 중요한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독립적이며 안전한 수입 기반은 건실한 자원 관리에 중요하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한 시기와 총액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 에서부터 지방 정부까지 재정 이전의 예측가능성과 타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정치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이러한 이전을 통치하는 지방 정부 합의 또는 법적인 틀은 종종 중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자원 분배에서, 지방 정부는 반드시 주요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여된 전체 공공분야의 핵심적 부분으로 여겨져야 한다.

평등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분배는 지방공동체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해야만 한다.
• 지방 정부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특정 상황에 처한,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은 지방정부에게 대처 방안 정책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정 필요를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국가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지역적으로 정해진 우선수위 간에는 균형이 있다. 지방 정부는 그 지방 지역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만 한다.

강력한 지방민주주의와 굿거버넌스 세우기

• 민주적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역량 발전에 대한 헌신.
• 효과적인 지도력은 튼실한 지방 민주주의의 중심이 된다. 지방 민주주의가 지방 정부의 지방 공동체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원, 관료, 지방 통치 기구의 역량 구축과 강화는 중요하다.
• 공동체 지도력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창출에서 지방 정부에 대해 중요하고 점차 점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방의 민주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시민 교육을 활성화 하고 시민사회 기관의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라는 관점과 실질적 증거에 기반 한 위원회의 과정과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개발 전략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위원회와 공동체는 국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을 포함한 국제 지방 정부 기구들은 더욱 건실한 지방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그 회원국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은 모범 관행의 교환, 정보와 특정 기술 지원 프로젝트의 보급을 포함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은 영연방과 다른 협력기관에게 애버딘 의제를 널리 알린다. 지방 정부와 각료들이 어떻게 하면 원칙들이 영연방 전체에서 정책을 발전시키고 정책과 관행을 감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위정책차원의 토론을 개최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의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의 미래 업무는 회원국들이 원칙들을 이행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이는 회원국들을 위하여 각각의 원칙에 대한 특정 지표의 일체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에 원칙들이 적용되어 이용할 수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애버딘 의제는 영연방 정부들의 정치적 승인을 위한 서명을 받게 될 것이며, 지방 민주주의와 굿거버넌스의 지지로 통일성 있는 영연방 지방 정부 포럼 프로그램의 발달과 이행을 위한 자원들을 공고히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