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거버넌스 색인(UGI)

도시 거버넌스 색인(UGI)(좋은 도시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측정하는 도구)[ 유엔인간정주위원회 ]

좋은 도시 거버넌스란 무엇입니까?

도시 거버넌스란 도시의 공통된 일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개인과 기관, 대중과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많은 방식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도시거버넌스는 상충되거나 다양한 이익들을 조정하여 협력적인 행동이 취해지는 지속적 과정입니다. 이는 공식기구, 비공식 제도, 사회 자본으로써의 시민 등을 포함합니다. 도시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캠페인은 서로 의존하고 상호간에 시너지를 가져오는 일련의 원칙들로 특정되는 도시거버넌스를 제안합니다.
더 자세한 캠페인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unhabitat.org/campaigns/governance

도시 거버넌스 색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시 거버넌스 글로벌 캠페인 틀 안에서, 유엔인간정주위원회는 현재 도시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는 색인을 만들어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색인은 두 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차원: 색인은 새천년개발 목표나 정주 안건 안에 있는 더 넓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좋은 도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의 조사는 긍정적인 발전 결과들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증명 합니다. 또한, 색인은 도시 거버넌스의 질에 기초한 도시들을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비교의 과정은 지방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특정 행동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방차원: 색인은 도시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지방행동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 지표는 도시들과 도시의 파트너들이 그들의 독특한 배경과 필요에 직접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점차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거버넌스색인은 도구, 훈련가이드, 추가적인 지표의 부가물에 의해서 지지되어 도시의 감시체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도시 거버넌스 지표를 발전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지표는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필수적 입니다.(예를 들어, 지방분권정책, 성 정책)
만약 역량강화 노력이 예상된 결과를 가져온다면, 지표는 감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투자대비 가치, 비용편익분석)
지표체계의 계획은 지방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데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표는 필요시에 도시 거버넌스 전략의 검토를 할 수 있는 목표 집합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통한 감시는 지방의원의 성과목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선거 시기를 전후하여)

색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도시거버넌스 색인과 구성색인은 지방차원에서의 과정, 제도, 관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투입, 과정, 수행, 인식, 산출 또는 결과에 집중하는 광범위하게 유효한 지표의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지표는 “수도접근”의 다른 측면을 모두 측정합니다.

투입 : 지방자치체 내에서, 기본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가능한 자원 (달러)
수행 : 지방자치 당국이 수도연결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일수)
과정 : 시민사회가 기본 서비스 투자 이전에 계획과 예산 과정에서 형식적인 참가를 하였는가? (예/아니요 – 점진적인 진척)
인식 : 수도접근에 관한 투명성 만족 (보고를 통하거나/ 조사결과)
산출 : 주소지의 200미터 이내에 거주자의 수도접근 (퍼센트)
결과 : 5세 이하의 사망률: 5번째 생일 이전에 사망한 남녀 어린아이 비율 (퍼센트)

색인의 구조는 색인의 틀을 전반적으로 구성하는데 캠페인에 의해 증진된 좋은 도시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나타낸다: 효율성, 평등, 참여, 책임, 안전. 색인은 도시 거버넌스의 질과 도시빈곤감소, 삶의 질, 도시 경쟁력과 같은 이슈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시험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 중에는 이미 다른 색인들에 의해 기록된 것도 있다.

색인은 어떻게 발전되나요?

도시 거버넌스 색인은 세계도시관측소와 도시 거버넌스 세계캠페인에 의해 발전되고 있으며, 캠페인내의 세계 조정 그룹의 핵심멤버와 선택된 도시들에 의해서 지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엔인간정주위원회 플랙스팀은 2002년 초기 틀과 지표를 준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초기 지표는 도시지표프로그램과 사내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전문가그룹회의는 색인의 구조와 내용에 관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실지시험은 2개 그룹으로 각각 다른 지역에서 12개로 구성된 도시 그룹과 크거나 중간규모의 24개 도시로 구성된 그룹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세계도시관측소의 감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유엔 인간정주위원회 프로그램의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반 업무를 통한 보다 큰 규모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긴 표의 지표는 파트너와의 초기실지시험을 위해 채택 되었습니다(아래 표). 결과는 거버넌스의 질에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 지표가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구성분석과 같은 기술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색인의 국가적적용의 기회는 인도네시아, 소말리아, 스리랑카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색인결과에 기반 하여 도시에 상을 주는 체계나 좋은거버넌스 특징을 발전시키는것을 지방당국협회들과 논의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지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표들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기준 목록은 색인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주요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한다:

도시 거버넌스 원칙과 관계들을 감시하기 위한 타당성
가용성과 자료를 얻기 위해 요구 되는 노력을 포함하는 자료수집의 편이성
파트너, 투자자, 미디어,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성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이용의 보편성.

어떻게 도시가 자신의 거버넌스 지표 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다음의 단계는 특정 도시 또는 도시그룹을 위해 설계된 지방 거버넌스 지표 체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

1 단계 : 향상된 도시 거버넌스에서 측정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방 지도자들을 예민하게 만든다.
2 단계 : 지방적에 적절한 지표 개발: 정의, 선택 기준, 다른 지표들과의 연관
3 단계 : 기준과 대상을 정의하는 것
4 단계 : 도시 거버넌스 색인의 지방 적용에 대한 지표, 하부지표, 제안된 공식을 기록하고, 평점을 매기고 가중치를 두는 것
5 단계 : 도시 측정평가
6 단계 : 주기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
7 단계 : 도시 정책 개발에 결과를 통합시키는 것.

측정평가에서의 26가지 지표 목록

다음의 목록은 24곳의 도시에서 시험한 26가지 지표의 개요를 보여준다. 몇몇 변경될 사항이 예상되지만, 이 목록은 도시, 시민사회, 기관, 지방 정부 협회, 지방 정부 부처, 또는 이러한 주요 행위자들의 연합이 그들의 도시 거버넌스 지표 체계를 계획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시작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 지표 자료는 모든 도시 행위자가 참석한 이해관계자들 회의를 통해서 모아져야만 한다. 설문지는 미리 순환되고, 정보가 논의된 다음 설문지가 작성되기 전에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동의된다. 도시 거버넌스 색인은 가구조사, 시민 보고카드, 통계자료, 인식조사를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 거버넌스 색인은 위에 언급된 모든 결과들을 보충하는 사실에 기인한 도구이다. 도시 거버넌스 색인은 착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는 파트너 기관을 위한 몇몇 기술 역량 구축과 선택된 이해관계자 대표를 위한 1~2일의 회의 조직이 관여되어 있다.
색인은 5가지 하부지표로 구성된다, 즉: 참여 하부색인; 평등 하부색인; 효용성 하부색인; 책임 하부색인; 안보 하부색인. 이 하부지표들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유엔 해비타트와 다른 조직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증진된 좋은 도시 거버넌스의 5가지 핵심 원리에 기반 하였다.

효용성

1. 주 수입원

지표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가진다.
a. 자본재 예산과 재발 예산에 있어서 계획분과 실제 집행분(3년 평균)의 비율.
b. 1인당(3년 평균) 전체 지방 정부 수입 (매년 대도시 지역에서 자본과 재발을 모두 포함하여 미화로 징수된 수입)
c. 실제로 징수된 총 수입 비율 (3년 평균)
d. 세금징수에서의 효율성

2. 지방 정부 예산에서 예측가능성

“지난 5년간 이전거래의 변화와 지난 5년간 이전 거래를 계산하는 기준 변화의 비율” 으로 정의된 것이 더욱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3. 발행된 업무수행이행 기준

지방당국이 이행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수행평가기준 공식발표의 존재 또는 부재.

4. 소비자 만족 조사

지방 당국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 조사의 존재와 빈도

5. 비전 성명서의 존재

도시과정을 위한 비전을 연계하는데 헌신하는 지방당국 측정. 참여과정을 통해 미래 도시 비전을 연계하는 지방 당국이 있는가?

공평

6. 시민 헌장: 기본 서비스 접근권 :

시민의 기본 서비스 접근 권을 인정하는 지방 당국으로부터의 서명되고 발행된 성명서(헌장)의 존재 또는 부재.

7. 지방 당국에서의 여성 의원의 비율

a.여성의원의 지방 당국 의원 총 명수에서의 비율 (지난 선거)
b.여성의원의 총 여성 후보자에서의 비율

8. 물에 관한 친 빈민 가격 정책

비즈니스와 산업 소비에 적용되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난한 가정의 필요를 고려하고,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그들에게 더 낮은 비율로 제공하고는 물가격정책의 존재 혹은 부재

9. 비공식 비즈니스를 위한 장려책

a.도시 중심 소매지역에서의 영세 노점이 허용되지 않는 특정 지역의 존재.
b.또한, 노점상, 비공식 시장, 지방 자치제 박람회와 같은 비공식 비즈니스 장려책의 존재 측정.

참여
대의 민주주의

10. 선출 위원회

지표는 지방통치위원회가 민주적 과정에 의해서 선출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11. 선출 시장

지표는 시장이 지방 선출인지 아닌지를 측정한다.

12. 성별에 의한 투표율과 투표 참여

a.총 투표 (남녀) 비율
b.지방 당국 차원과 관련된 선거에서의 남녀 투표자의 총 비율

참여 민주주의

13. 공청회

공청회는 대중 협의회, 시 협의, 지역 자문위원회, 타운홀미팅 등등을 포함한다.

14. 인구 만 명당 시민 협회

지방 당국의 관할구역내의 인구 만 명당 시민 협회(등록된)의 숫자로 측정된다.

책임 투명성

15. 공식발표 (계약과 입찰; 예산과 회계 장부)

계약, 입찰, 예산, 회계장부를 구성하는 지방 정부에 의한 공식 발표(접근 가능한)의 존재

민감성

16. 상위 정부에 의한 통제

지방 정부를 폐쇄하고, 의원들을 해직하는 상위의 정부 통제권을 측정한다.

청렴

17. 행동 강령

시민들이 선출한 공무원과 지방 정부 관료들이 서명한 행동 강령의 존재.

행동 기준

18. 시민들의 불만을 위한 설비

지방 정부 안에서 시민들의 불만에 대응하고 불만과 부패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지방 설비의 존재.

부패: 억제 & 보호

19. 부패척결 협의회

부패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지방부서의 존재.

20. 수입이나 자산의 공개 (유/무)

지방에서 선출된 관료들이 취임하기 전에 그들의 수입이나 자산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21. 독립감사 (유/무)

감사결과를 널리 알리는 지방 자치제 계좌를 정기적으로 독립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보
안보정책의 존재

22. 범죄예방정책

안보는 범죄 위험의 예상, 인식, 평가이며, 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행동의 시작으로 정의 되어 있다.

23. 십만 명당 경찰 서비스

인력 도시 차원에서 인구 십 만 명당 경찰 서비스 인력에 의해 측정된다.

24. 갈등 해소

공동체들이 갈등 해소에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른 조치

25. 여성에 대한 폭력 정책

지표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공식 지방 정부 정책의 존재를 측정한다.

26. 에이즈 정책

지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에이즈 정책의 존재, 적용, 이행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