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도시 헌장 [1980~1982 「도시르네상스를 위한 유럽캠페인」의 도시정책에 근거]
1. 헌장의 배경
유럽도시헌장 1980년부터 1982년까지의 유럽 이사회에 의해 착수된 도시르네상스를 위한 유럽 캠페인(European Campaign for Urban Renaissance)이라는 이사회의 도시정책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민주주의적 권위체(public authority)와 대중(public)에 의해 유럽 전 지역의 도시들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는 이 캠페인은 다음 네 가지의 일반적 영역에 집중한다.
이 캠페인은 정부 간 위원회(도시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회원국의 정부 장관들로 구성)에 의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개발된, 도시 정책들에 관한 유럽 이사회 내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1986년, 이 프로그램은 도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 지역 시민 지도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관행의 논리와 다른 회원국들 내부에 존재하는 탈집중화 정책, 즉 지역 차원의 정부들에게 도시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 많이 넘겨주는 정책의 논리에 따라 유럽이사회의 Standing Conference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Europe (CLRAE)로 전환되었다.
1986년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특별(ad hoc)” 회의와 심포지엄의 주최로 규정되는 지속적인(sustained) 프로그램이 계발되어 왔다. 여기에는 보고서와 그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유럽의 시 정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도시 개발의 측면(예를 들어 도시에서의 건강, 공업도시의 재가동, 도시 불안정에 대한 조치 정책, 범죄 예방과 마약 남용, 건축적 발전과 역사 도시, 자구와 도시에서의 공동체 발달)들에 대한 결의안의 준비 등이 포함된다. 세부 내용은 이 헌장의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정치인들, 전문가들과 대중,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 탈집중화와 참여에 관한 상설회의의 다른 작업들(예를 들어 지방자치에 관한 유럽헌장) 간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진작시키기 위해 계발된 이 행사들은, 이 헌장에 필요한 배경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민주주의적 권위체(public authority)와 대중(public)에 의해 유럽 전 지역의 도시들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는 이 캠페인은 다음 네 가지의 일반적 영역에 집중한다.
- 물질적인 도시 환경의 향상
- 현존하는 거주 공간의 재활 (재건, rehabilitation)
- 도시에서의 사회 및 문화적 기회의 창출
- 공동체적 발달과 대중 참여
이 캠페인은 정부 간 위원회(도시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회원국의 정부 장관들로 구성)에 의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개발된, 도시 정책들에 관한 유럽 이사회 내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1986년, 이 프로그램은 도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 지역 시민 지도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관행의 논리와 다른 회원국들 내부에 존재하는 탈집중화 정책, 즉 지역 차원의 정부들에게 도시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 많이 넘겨주는 정책의 논리에 따라 유럽이사회의 Standing Conference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Europe (CLRAE)로 전환되었다.
1986년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특별(ad hoc)” 회의와 심포지엄의 주최로 규정되는 지속적인(sustained) 프로그램이 계발되어 왔다. 여기에는 보고서와 그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유럽의 시 정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도시 개발의 측면(예를 들어 도시에서의 건강, 공업도시의 재가동, 도시 불안정에 대한 조치 정책, 범죄 예방과 마약 남용, 건축적 발전과 역사 도시, 자구와 도시에서의 공동체 발달)들에 대한 결의안의 준비 등이 포함된다. 세부 내용은 이 헌장의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정치인들, 전문가들과 대중,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 탈집중화와 참여에 관한 상설회의의 다른 작업들(예를 들어 지방자치에 관한 유럽헌장) 간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진작시키기 위해 계발된 이 행사들은, 이 헌장에 필요한 배경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1-1. 주제 : 교통과 이동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활동 반경을 확장하기 위해 분투해 왔으며 그 결과 운송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확고한 동기를 가져왔다.
운송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인간의 삶은 변화해 왔다. 보행자, 말, 철도, 차량, 버스, 그리고 상업적 교통수단의 효과들이 오늘날의 도시에 공존한다.
이러한 이동성이 갖는 함의와 중요성은 다양하다. 한 사람이 생활하고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선택들이 가능하다.
그러나 1884년 자동차의 등장은 교통 정책들을 독점하며 대중교통체계의 저하를 가져왔다.
자동차 대 도시. 아마도 과도한 단순화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상황과 크게 동떨어지지는 않는다. 자동차는 매우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히, 도시를 죽이고 있다. 둘 중에 하나가 2000년도 전에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둘 다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아무런 규율도 부과되지 않는다면, 도로 교통량, 특히 자가용과 대형트럭들이 우리의 도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온실효과’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괴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는 소음, 불편, 심리 및 신체적 불안전, 생활편의 시설 및 사회적 공간의 손실, 대기 오염 등을 통해 도시를 위협한다.
자동차가 부유한 거주민들로 하여금 도시를 떠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출퇴근이 힘들어진다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그 결과 발생하는 도시 교외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문화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생활, 접촉, 활동과 문화의 장으로서의 도시의 쇠퇴가 도래할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정착지나 상대적으로 인구 분포가 낮은 다른 지역에 대항하는, 도회지 거주민들의 과도하게 고립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의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공동의 노력에 대한 공여라고 할 수 있다.
운송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인간의 삶은 변화해 왔다. 보행자, 말, 철도, 차량, 버스, 그리고 상업적 교통수단의 효과들이 오늘날의 도시에 공존한다.
이러한 이동성이 갖는 함의와 중요성은 다양하다. 한 사람이 생활하고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선택들이 가능하다.
그러나 1884년 자동차의 등장은 교통 정책들을 독점하며 대중교통체계의 저하를 가져왔다.
자동차 대 도시. 아마도 과도한 단순화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상황과 크게 동떨어지지는 않는다. 자동차는 매우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히, 도시를 죽이고 있다. 둘 중에 하나가 2000년도 전에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둘 다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아무런 규율도 부과되지 않는다면, 도로 교통량, 특히 자가용과 대형트럭들이 우리의 도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온실효과’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괴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는 소음, 불편, 심리 및 신체적 불안전, 생활편의 시설 및 사회적 공간의 손실, 대기 오염 등을 통해 도시를 위협한다.
자동차가 부유한 거주민들로 하여금 도시를 떠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출퇴근이 힘들어진다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그 결과 발생하는 도시 교외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문화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생활, 접촉, 활동과 문화의 장으로서의 도시의 쇠퇴가 도래할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정착지나 상대적으로 인구 분포가 낮은 다른 지역에 대항하는, 도회지 거주민들의 과도하게 고립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의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성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공동의 노력에 대한 공여라고 할 수 있다.
원칙들
1. 이동, 특히 자가용을 통한 이동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팽창적인 토지 이용과 기능의 구분은 지난 40년 간 주장되고 실제 적용되어 온 두 가지 계획 원칙이었다. 이 원칙들이 (a) 도심 자체가 과밀 현상을 겪고 중산층으로부터 외면 받고, (b)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중교통의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뻗쳐 나가는 교외 지역이 형성되는 난관에 봉착하도록 만들었다. 즉 19, 20세기의 정복(conquest)이 오늘날의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고, 자산이자 빚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가장 뚜렷하고 가시적인 형태로는, 시민들이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찾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시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이동을 강요하고 있다.
핵심적인 해결책은, 도심지역에서는 ‘밀집한(compact)’ 도시를 추구하고 도시 외곽에서는 거주, 고용과 다른 기능들을 통합하고 연결시키는 새로운 토지 사용 계획 전략을 갖는 것이다.
생산 및 제3, 제4의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이 그 기업들의 주변 거주 지역과 연계되어야 한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재택근무는 그것이 야기하는 반 사회화(desocializing) 효과 때문에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핵심적인 해결책은, 도심지역에서는 ‘밀집한(compact)’ 도시를 추구하고 도시 외곽에서는 거주, 고용과 다른 기능들을 통합하고 연결시키는 새로운 토지 사용 계획 전략을 갖는 것이다.
생산 및 제3, 제4의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성장이 그 기업들의 주변 거주 지역과 연계되어야 한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재택근무는 그것이 야기하는 반 사회화(desocializing) 효과 때문에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2. 교통은 생활 가능한 도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형태의 이동 수단 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권고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특정 분야별 목적을 따르는 것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목표 하에 서로 다른 이동의 형태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대중 그리고/혹은 집단 교통, 자전거, 보행자에게 자가용에 상응하는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상품을 운송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대형 차량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등, 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창의적인 조치들을 시험해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간 단위, 요일 단위, 혹은 주간, 연간에 일정 기간을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이는 또한 자전거 통행로의 마련을 의미하며 매우 신중하게 계획된 보행자 구역, 도시 외곽 주차, 그리고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한 저가의, 안전하고 믿을만한 대중교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중 그리고/혹은 집단 교통, 자전거, 보행자에게 자가용에 상응하는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상품을 운송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대형 차량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등, 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창의적인 조치들을 시험해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간 단위, 요일 단위, 혹은 주간, 연간에 일정 기간을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이는 또한 자전거 통행로의 마련을 의미하며 매우 신중하게 계획된 보행자 구역, 도시 외곽 주차, 그리고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한 저가의, 안전하고 믿을만한 대중교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3. 도로는 사회적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공간이자 삶의 장으로서의 도로의 손실이 도시의 쇠퇴와 불안전의 증가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보다 향상된 안전과 사회적 조화는 보다 넓은 포장도로, 보행자 도로, 적절한 도로 계획과 구획을 통한 교통정리, 그리고 신중한 일방통행 구역 설정 등을 통한 도로의 물질적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양질의 강력한 재개발을 통한 개방지의 보호와 보수, 양질의 표지판과 간판 등의 도로 주변 시설물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규제, 초목과 녹지, 호수, 폭포, 동상 및 조각의 확보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포장도로, 테라스 및 카페 초입에서의 매력적이고 좋은 질의 사적, 상업적, 혹은 대중적 활동의 개발을 의미한다. 과도한 소음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 역시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다 향상된 안전과 사회적 조화는 보다 넓은 포장도로, 보행자 도로, 적절한 도로 계획과 구획을 통한 교통정리, 그리고 신중한 일방통행 구역 설정 등을 통한 도로의 물질적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양질의 강력한 재개발을 통한 개방지의 보호와 보수, 양질의 표지판과 간판 등의 도로 주변 시설물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규제, 초목과 녹지, 호수, 폭포, 동상 및 조각의 확보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포장도로, 테라스 및 카페 초입에서의 매력적이고 좋은 질의 사적, 상업적, 혹은 대중적 활동의 개발을 의미한다. 과도한 소음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 역시 의미한다.
4.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적 시민들의 행동 양태에 대한 수정이 없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염려의 심화가 그들의 몸에 밴 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과 괴리를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역 당국은 이 관행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에게 도로가 그들의 것이며 공동의 자산이고, 따라서 도로를 조화롭게 사용하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들을 후원하고 구상할 분명한 책임을 갖는다.
지역 당국은 이 관행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에게 도로가 그들의 것이며 공동의 자산이고, 따라서 도로를 조화롭게 사용하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들을 후원하고 구상할 분명한 책임을 갖는다.
1-2. 주제 : 도시의 환경과 자연
너무나도 많은 경우, 오늘날의 일반적인 도시들은 단조로운 잔디, 혹은 별 활용가치가 없는 폐허와 바위, 콘크리트, 철강, 유리 그리고 아스팔트의 집합과도 같다. 대기와 땅은 공장, 발전소, 그리고 교통수단과 개인가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독성의 물질들로 인해 오염되어 왔다. 도시의 일부에서, 그리고 거주지 주변에서 야생 동물들은 쫓겨났다.
그러므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공터의 활용계획에 있어 녹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졌다. 이것들이 각 도시에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며 흥미로운 면모들로 채우고, 이것이 없으면 도시의 개성의 일부를 잃게 되는, 그러한 도시 전반의 조형에 매우 결정적이고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친다.
도시들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건설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파”를 가져야 한다. 식물과 동물들은 개인의 자기 성장의 일부를 이루며 도시적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지역 당국은 자신들의 자연 유산을 잘 지켜야 한다. 그들은 자원 운영을 향상시킬 의무를 가지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 생산, 교통 및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자연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므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공터의 활용계획에 있어 녹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졌다. 이것들이 각 도시에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며 흥미로운 면모들로 채우고, 이것이 없으면 도시의 개성의 일부를 잃게 되는, 그러한 도시 전반의 조형에 매우 결정적이고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친다.
도시들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건설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파”를 가져야 한다. 식물과 동물들은 개인의 자기 성장의 일부를 이루며 도시적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지역 당국은 자신들의 자연 유산을 잘 지켜야 한다. 그들은 자원 운영을 향상시킬 의무를 가지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 생산, 교통 및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자연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원칙들
1. 담당 정부는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자연과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칙은 지방 및 지역 정부가 제한된 자원(에너지, 물, 공기, 토양, 광물 및 음식)을 사용하고 그들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가정 및 산업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후대의 과제로 남겨두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많은 수의 도시들이 그들의 자원을 다른 지역에서 구하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가능하다면, 도시를 하나의 완전한 생태 시스템으로 보아, 그들이 필요한 자원을 내부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창의적 수단들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도시의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많은 수의 도시들이 그들의 자원을 다른 지역에서 구하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가능하다면, 도시를 하나의 완전한 생태 시스템으로 보아, 그들이 필요한 자원을 내부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창의적 수단들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도시의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다.
2. 지역 당국들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들은 공업, 교통, 그리고 가정, 특히 가정 난방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체 및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강이나 호수에 버리는 행위, 폐기물을 연소하거나 재할용하는 행위 등의 단기적인 조치들이 근원적인 배출의 감소,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적용, 적절한 교통통제 시스템, 대체연료의 사용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지역 당국은 신생 공장들에 대해 특정 재료들을 선택하거나 피하고, 포장 재료들을 재활용하고, 대체 에너지원을 계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지역 건설사로 하여금 건강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 법규를 통해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력을 갖추고 정치적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대중의 참여가 없다면 신기술의 개발과 법률의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기술을 지방 기업에 제공하는 것과 정보 및 자문 센터의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 등을 함축한다.
소비자들 역시도 배출의 감소, 적절한 실내 재료, 특정 포장재료 및 세척물질의 사용 자제에 대해 정보를 받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체 및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강이나 호수에 버리는 행위, 폐기물을 연소하거나 재할용하는 행위 등의 단기적인 조치들이 근원적인 배출의 감소,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적용, 적절한 교통통제 시스템, 대체연료의 사용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지역 당국은 신생 공장들에 대해 특정 재료들을 선택하거나 피하고, 포장 재료들을 재활용하고, 대체 에너지원을 계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지역 건설사로 하여금 건강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 법규를 통해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력을 갖추고 정치적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대중의 참여가 없다면 신기술의 개발과 법률의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기술을 지방 기업에 제공하는 것과 정보 및 자문 센터의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 등을 함축한다.
소비자들 역시도 배출의 감소, 적절한 실내 재료, 특정 포장재료 및 세척물질의 사용 자제에 대해 정보를 받아야 한다.
3. 지역 당국이 자연과 녹지를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녹지 및 자연 보존과 지형 관련 프로그램은 공기의 상태와 쾌적한 도시 환경에 기여하여 도시 지역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야생 식물, 유기농 정원, 적절한 종자의 선택, 과잉 팽창된 공동묘지, 강둑, 철도 주변 등과 같은 특정 구역의 재조직 등이 모든 식물종의 체계를 유지시켜 넓은 범위의 식물 종을 확보할 수 있다.
녹색 지붕, 벽, 정원 등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 및 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 도시 농장 및 아이들을 위한 견학 정원(study gardens)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생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접촉은 자연과 자연자원과의 책임감 있는 관계 형성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
자연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는 지역 조건의 분석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공터에서의 식물의 활용이 권고되어야 하며 지역적, 역사적, 그리고 자연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한다.
야생 식물, 유기농 정원, 적절한 종자의 선택, 과잉 팽창된 공동묘지, 강둑, 철도 주변 등과 같은 특정 구역의 재조직 등이 모든 식물종의 체계를 유지시켜 넓은 범위의 식물 종을 확보할 수 있다.
녹색 지붕, 벽, 정원 등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 및 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 도시 농장 및 아이들을 위한 견학 정원(study gardens)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생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접촉은 자연과 자연자원과의 책임감 있는 관계 형성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
자연 보호를 위한 우선순위는 지역 조건의 분석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공터에서의 식물의 활용이 권고되어야 하며 지역적, 역사적, 그리고 자연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자연 보존은 공동체 참여와 자부심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농경지는 공동체와 개인들이 자신의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토지의 분양, 옥상 및 겨울 정원, 탐험 놀이터(adventure playgrounds)의 형성과 공동주택가 및 녹지, 자연 공원과 학교 공원, 그리고 야생 연구 센터 주변에서, 준 공공 구역을 인간과 동식물의 공동서식지(biotope)로 재생시키는 것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1-3. 주제 : 도시의 물질적 형태
도시의 조형은 도시 설계 및 다양한 건물의 건설, 그리고 그들의 주변 공간의 장기간의 축적 과정이다.
이 도시의 형태가 보존되고 발달되는 방식, 그리고 안전, 안락함과 편리, 그리고 외형 간의 상호 연계된 문제들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보다 향상된 도시 환경의 추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 도시의 형태가 보존되고 발달되는 방식, 그리고 안전, 안락함과 편리, 그리고 외형 간의 상호 연계된 문제들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보다 향상된 도시 환경의 추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원칙들
1. 도심은 유럽의 문화 및 역사적 유산의 중요한 상징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건물, 도시 공간과 도로의 패턴을 갖춘 유럽의 역사적 중심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또한 농업적 유산의 값진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기억들을 기리는 장이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정체성 및 일체감을 형성해주며 유럽인들 간의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역사적 중심지에서의 도시 문제로 인한 압박은 매우 밀도 있고 다양한 발전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인 강조와 가속화되는 발전과 변화 속에서 공간과 접근성을 요구하게 되는 새로운 대규모의 수요 간의 신중한 균형을 요한다.
새로운 발전 사항들이 역사적 공간들 속에 스며들도록 하게 하는 것은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 중심부가 직면해야 할 건축적 문제이다.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이 도심 속의 새로운 건물들의 신중한 설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건축학적 혁신을 독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세부 사항에 대한 능숙한 고려가 바람직한 도시 형태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사적 중심지에서의 도시 문제로 인한 압박은 매우 밀도 있고 다양한 발전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인 강조와 가속화되는 발전과 변화 속에서 공간과 접근성을 요구하게 되는 새로운 대규모의 수요 간의 신중한 균형을 요한다.
새로운 발전 사항들이 역사적 공간들 속에 스며들도록 하게 하는 것은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 중심부가 직면해야 할 건축적 문제이다.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이 도심 속의 새로운 건물들의 신중한 설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건축학적 혁신을 독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세부 사항에 대한 능숙한 고려가 바람직한 도시 형태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도시에서의 열린 공간(open space)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도시 계발의 전체를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포장도로, 작은 도로, 가로수길, 거리, 공원, 놀이터, 강둑, 철도, 자동차 진입 금지 구역, 정원과 시민농장을 포함하는 의미의 광장은 유럽 도시들과 그들의 건축물들의 매우 근본적인 요소들이다.
잘 설계되고 계획된 열린 공간은 도시의 매력을 증가시키고 그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회복에 기여한다. 그러한 광장은 인간적 삶의 영역을 확보해줄 뿐 아니라, 지역의 공동 거실(living room)로 기능함으로써 집단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적 활동과 인간의 안녕은 머물고, 소요하며 놀고 만나는 공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열린 공간들을 후원하고 짓는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요구와 그들의 행동 양식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대규모와 세부적인 건축의 특성과 질 역시도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무와 식물, 색깔과 빛, 음영, 재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은 거주민들 자신이 최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열린 공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노력이 금지의 형태나 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적 공간의 형성과 운영은, 최대한 주변 지역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역 정부, 공동체 그룹과 전체 인구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거주민들의 직접 참여는 자기 규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공공기물훼손(vandalism)을 방지할 수 있다.
잘 설계되고 계획된 열린 공간은 도시의 매력을 증가시키고 그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회복에 기여한다. 그러한 광장은 인간적 삶의 영역을 확보해줄 뿐 아니라, 지역의 공동 거실(living room)로 기능함으로써 집단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적 활동과 인간의 안녕은 머물고, 소요하며 놀고 만나는 공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열린 공간들을 후원하고 짓는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요구와 그들의 행동 양식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대규모와 세부적인 건축의 특성과 질 역시도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무와 식물, 색깔과 빛, 음영, 재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은 거주민들 자신이 최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열린 공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노력이 금지의 형태나 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적 공간의 형성과 운영은, 최대한 주변 지역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역 정부, 공동체 그룹과 전체 인구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거주민들의 직접 참여는 자기 규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공공기물훼손(vandalism)을 방지할 수 있다.
3. 건축적 생성과 발전은 도시 조형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능을 한다.
도시의 성격은 그 도시의 현대적 건축과 건축적 유산(architectural heritage)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의 매력은 현존하는 건물을 개조하는 것과, 새로운 건물들이 매력적이면서도 기존의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건축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서로 다른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 분야의 경쟁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안착되고, 즐거우며 동기부여가 되는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물질적 형태, 특히 더 넓은 의미의 거주 문제가 높은 질의 도시 환경의 발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은 대기, 수질, 토양과 준-토양 오염으로부터 거주 지역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 및 완충지대, 공원, 정원 그리고 시민 농장의 형성, 그리고 장애 요소가 되는 교통 체증의 분산,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 및 스포츠 시설의 공급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5. 도시의 생명력은 도시의 거주 형태 및 도심지의 거주 특성의 보존에 달려 있다.
지역 당국은 강력한 경제적 동기로 인해 이루어지는 선택적 접근을 규제하고 전환과 재생 작업을 독려하여 도심지의 거주 형태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1-4. 주제 : 도시의 건축 유산
도시 건축은 오랜 중요성을 가진, 도시의 정체성과 기억을 보호하기 위해 보존된 요소들의 유산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자연적 요소, 예를 들면 위치, 지형(topography) 및 기후 등의 요소들 뿐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미적, 문화적 가치의 산물인 인위적 요소 역시도 포함한다.
이 유산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필요, 추세, 혹은 압력에 대한 반응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요소들로서 보완된다.
이 도시 유산은 도시의 본질의 매우 중요하며 대체될 수 없는 한 부분을 이루며 이는 도시와 그 거주민들의 정체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이 유산은 유럽 공통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맥락과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문화적 근거를 물려준다.
도시 유산은 건축유산에 관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제 1장에 명기된 바, 기념물, 건축물과 장소로 구성된다.
도시 유산의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주 외면되는 부분은 공장, 기계, 다리, 항구, 창고 등, 산업화 시기로부터 유래된 것들이다. 도시 유산은 무지, 비사용,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의 의도에 벗어나는 행위에 의해 위협받는다.
지역 당국은 도시 유산의 보존과 유지를 담당하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다.
역사적 중심지와 명소의 구조는 조화로운 사회적 균형에 알맞게 형성되어 있다.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위한 적합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고도(古都)들은 사회적 통합을 선호해 왔다.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함으로써, 그 구역의 성격이 보존되고 향상될 수 있다.
이 유산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필요, 추세, 혹은 압력에 대한 반응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요소들로서 보완된다.
이 도시 유산은 도시의 본질의 매우 중요하며 대체될 수 없는 한 부분을 이루며 이는 도시와 그 거주민들의 정체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이 유산은 유럽 공통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맥락과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문화적 근거를 물려준다.
도시 유산은 건축유산에 관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제 1장에 명기된 바, 기념물, 건축물과 장소로 구성된다.
도시 유산의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주 외면되는 부분은 공장, 기계, 다리, 항구, 창고 등, 산업화 시기로부터 유래된 것들이다. 도시 유산은 무지, 비사용,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의 의도에 벗어나는 행위에 의해 위협받는다.
지역 당국은 도시 유산의 보존과 유지를 담당하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다.
역사적 중심지와 명소의 구조는 조화로운 사회적 균형에 알맞게 형성되어 있다.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위한 적합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고도(古都)들은 사회적 통합을 선호해 왔다.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함으로써, 그 구역의 성격이 보존되고 향상될 수 있다.
원칙들
1. 도시 보존은 매우 신중하게 짜인 법적 틀을 요한다.
보존의 의무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지만, 개별적인 건축물은 주로 사적 소유물로 생각되고 있다. 유산의 보호를 위해 이 두 행위자 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이 양자 간의 충돌을 규제하는 법적 틀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호된 개별적 혹은 집단 건축물의 형태 훼손, 황폐화, 실질적인 변동 및 특성의 변화, 혹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및 허가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법적 규제는 해당 부처로 하여금 보호 대상 건물의 소유주로 하여금 회복 작업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적절한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만약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적으로 그 자산을 획득한 경우에는 직접 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률은 또한 도시 유산의 포괄적인 등록제 혹은 목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도시 내의 역사적 건축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가능한 이 등록제는 이 목록에 대한 위협, 특히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산업 유산의 경우 새로운 활용의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새로운 유산들 역시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숙련된 기술자, 전통 재료, 본래의 색감 등을 사용하여 보존 작업을 통제하고 진행하는 보호 유산 구역이나 보존 지역의 설정 역시 이러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보호된 개별적 혹은 집단 건축물의 형태 훼손, 황폐화, 실질적인 변동 및 특성의 변화, 혹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및 허가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법적 규제는 해당 부처로 하여금 보호 대상 건물의 소유주로 하여금 회복 작업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적절한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만약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적으로 그 자산을 획득한 경우에는 직접 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률은 또한 도시 유산의 포괄적인 등록제 혹은 목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도시 내의 역사적 건축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가능한 이 등록제는 이 목록에 대한 위협, 특히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산업 유산의 경우 새로운 활용의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새로운 유산들 역시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숙련된 기술자, 전통 재료, 본래의 색감 등을 사용하여 보존 작업을 통제하고 진행하는 보호 유산 구역이나 보존 지역의 설정 역시 이러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도시 유산의 보전은 정보 정책을 필요로 한다.
유산의 충분한 보존은, 일반 대중과 유산의 개별적 소유주들에게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특별히 학창시절로부터 시작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현대적 정보 통신 및 홍보 기술의 사용을 요한다.
보존에 대한 정책, 철학 및 지식은 설계자, 고고학자, 그리고 역사가들로부터 도시 설계자, 정치가, 건물 개발자들과 사업가 공동체에 이르는 매우 좁은 테두리를 넘어서야 한다.
자원봉사자 캠프(voluntary work camp); 자구(self-help)를 위한 캠페인과 현장들은 단순히 보존에 참여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이 될 뿐 아니라 유용한 교훈적 파생효과도 창출한다.
여기에는 특별히 학창시절로부터 시작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현대적 정보 통신 및 홍보 기술의 사용을 요한다.
보존에 대한 정책, 철학 및 지식은 설계자, 고고학자, 그리고 역사가들로부터 도시 설계자, 정치가, 건물 개발자들과 사업가 공동체에 이르는 매우 좁은 테두리를 넘어서야 한다.
자원봉사자 캠프(voluntary work camp); 자구(self-help)를 위한 캠페인과 현장들은 단순히 보존에 참여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이 될 뿐 아니라 유용한 교훈적 파생효과도 창출한다.
3. 충분하고 창의적인 재정 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도시 유산의 보존은 건축물들, 혹은 건축물들의 집합과 더불어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의 보존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행정적 서비스의 확보의 측면에서도 역시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종종 정부의 예산 자원의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는 사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이나 사적 개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해체 보다는 보존을 독려하기 위한 세금 및 재정적 인센티브, 건물에 대한 차별적 부가 가치세 부여, 완전한 보수와 보존이 이행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 할인된 가격으로 역사적 유물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장기 대출과 복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 회전펀드(revolving fund)의 개발 및 후원과 스폰서 제공의 증가 등이 있다.
철도 등의 공적 자산에 대한 소유의 경우, 그들은 스스로 역사적 자산들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철도 등의 공적 자산에 대한 소유의 경우, 그들은 스스로 역사적 자산들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4. 전문 공예(specialized craft)와 기술에 대한 존속과 부활이 필요하다.
전문가 보전 훈련은 세 가지의 전문가 부류를 위한 것이다. 우선 공예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청년, 기술을 유지하고 보다 전문화하기를 희망하는 기술자, 그리고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전문가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필요로 인해 서로 다른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 진로가 열리고 사회적 상승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것들이 공예 무역의 위치를 향상시켜준다.
5. 도시 유산은 전체 도시계획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현대인의 삶에 통합되어야 한다.
통합적 보존의 일반 원칙은 기본적인 계획 목표에 도시 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보존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접근을 근거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산 보존 팀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분야 정책, 예를 들어 경제 개발, 문화, 거주, 그리고 환경 분야 등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가 개방형 박물관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복원 작업에 있어 건축물들이 적합한 현대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건축물들이 ‘스스로 보존되는(self-conserving)’ 틀을 제공해야 한다.
도시가 개방형 박물관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복원 작업에 있어 건축물들이 적합한 현대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건축물들이 ‘스스로 보존되는(self-conserving)’ 틀을 제공해야 한다.
6. 경제 발전이 도시 유산의 보존을 통해 촉진될 수도 있다.
유산의 보존은 성공적인 도시 경제 재가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관광객에게건 기업에건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오래된 건물들, 특히 공업 건물들을 새로운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은 거주, 호텔, 상업/사무 중심지를 제공하는 등 매우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보존 작업이 노동 집약적인 작업인 만큼, 그것은 실업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인프라를 절약할 수 있기도 하다.
보존 작업이 노동 집약적인 작업인 만큼, 그것은 실업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인프라를 절약할 수 있기도 하다.
4-5. 주제 : 주거
도시는 늘 ‘요새’의 그늘 속에서 피난처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끌어 모으는데, 그 핵심은 늘 주거이다.
주거에의 접근성과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 제 25장에 명기되어 있다.
집이란 개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며 그 거주자가 기본적인 도시적 경험을 발견하는 공간이고 공동체의 기초적인 삶의 단위이다.
주거는 개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출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이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주거는 작업, 여가, 그리고 교통과 함께 삶의 가장 주된 기능 중 하나이다.
주거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하며 동시에 자극이 되는 삶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시 말해, 만약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그것이 불안정과 폭력, 분리와 불관용, 그리고 인종차별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에의 접근성과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 제 25장에 명기되어 있다.
집이란 개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며 그 거주자가 기본적인 도시적 경험을 발견하는 공간이고 공동체의 기초적인 삶의 단위이다.
주거는 개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출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이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주거는 작업, 여가, 그리고 교통과 함께 삶의 가장 주된 기능 중 하나이다.
주거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하며 동시에 자극이 되는 삶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시 말해, 만약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그것이 불안정과 폭력, 분리와 불관용, 그리고 인종차별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들
1. 도시 거주민들은 집에서의 사생활을 누려야 한다.
집은 개인이 안전, 평온, 그리고 사적 소유의 보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개개인을 위한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사적 영역이다.
지역 정부의 법규가 이러한 사적 영역의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공적, 그리고 사적 조직의 대표들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며, 사람 당 방의 배정 비율이 일 대 일에 최대한 가깝도록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개발시켜야 하고 이를 소음, 차단 벽, 전망과 세대간섭에 대한 보호 장치 등을 개발하고 단호하게 적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역 정부의 법규가 이러한 사적 영역의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공적, 그리고 사적 조직의 대표들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며, 사람 당 방의 배정 비율이 일 대 일에 최대한 가깝도록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개발시켜야 하고 이를 소음, 차단 벽, 전망과 세대간섭에 대한 보호 장치 등을 개발하고 단호하게 적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모든 사람과 가정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를 누려야 한다.
집은 신체적인 안녕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개개인이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것은, 각 지역의 보건, 안전 그리고 주택 서비스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기준의 확립과 확인, 열악한 조건의 거주지 목록 작성, 그 거주지역의 해체 및 교체를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주거가 최대한의 녹지와 시민 농장, 그리고 정원을 확보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각 지역의 보건, 안전 그리고 주택 서비스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기준의 확립과 확인, 열악한 조건의 거주지 목록 작성, 그 거주지역의 해체 및 교체를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주거가 최대한의 녹지와 시민 농장, 그리고 정원을 확보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3. 지역 정부가 주거의 다양성, 선택 그리고 이동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와 그들의 지역 정부들은,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고 주택과 주거 환경이 균형 잡힌 공동체의 모습을 표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일과 기준을 가진, 매우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
주택의 공급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인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의 요구에 발맞춰야 한다.
지역 당국은 주거 형태의 다양성, 주택 보유율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장 불충분이 방생할 경우 공적인 개입을 준비해야 한다. 거주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고 임대차계약 시 통보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주택의 공급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인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의 요구에 발맞춰야 한다.
지역 당국은 주거 형태의 다양성, 주택 보유율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장 불충분이 방생할 경우 공적인 개입을 준비해야 한다. 거주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고 임대차계약 시 통보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4. 가장 불우한(disadvantaged) 부류의 사람들과 가정은 시장 논리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렵다.
시장논리가 독점적인 경제에서, 주택 보유에 대한 접근성은 주택보유자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지불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접근과 숙박에 대한 권리는 노인, 장애인, 실업자, 미혼모, 그리고 일부 이민자 공동체 등의 특정 부류들에게 매우 차별적이고 믿음직하지 못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주거 정책은 지역 정부의 책임이 되어야 하며, 해당 정부는 주거 정책의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거나 사적 영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5. 지역 정부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세입자의 안전 보호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정부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더불어 주택 보유를 위한 모든 가능한 제도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법률이 공공 주택(public housing)의 세입자들이 해당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정부가 그 상쇄 분을 공적영역에서 만들어 낼 책임이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매우 분명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재산권 행사 및 세입자 동의서, 혹은 모든 당사자가 참여한 계약서상의 조건 등을 통해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지역 정부가 개별세입자, 혹은 세입자 단체를 주택 행정에 참여하고 거주의 서로 다른 형태를 수용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매우 분명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재산권 행사 및 세입자 동의서, 혹은 모든 당사자가 참여한 계약서상의 조건 등을 통해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지역 정부가 개별세입자, 혹은 세입자 단체를 주택 행정에 참여하고 거주의 서로 다른 형태를 수용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6. 낙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은 현재 사회적 조직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보통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 프로그램으로 주택이 새롭게 확보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로 인해 상승한 비용과 지대를 지불한 능력이 없는 기존의 주민들이 떠나기를 강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지역 정부는 주택 제공 프로그램이 적절한 재정적 메커니즘을 통해 최대한 기존의 주민들이 이 지역의 일반적인 발전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정부는 주택 제공 프로그램이 적절한 재정적 메커니즘을 통해 최대한 기존의 주민들이 이 지역의 일반적인 발전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6. 주제 : 도시 치안과 범죄 예방
범죄,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최근 유럽에서 크게 증가하는바, 이는 도시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이고 공적인 우려사항이다.
치안은 모두의 관심사다. 도시에의 권리는 거주민들의 치안이 확보되고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한 온전하게 향유될 수 없다.
지역 정부는 모두에게 지역 사회에서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고, 사회적인 연대를 회복시키며 상호 의존 구조와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는 행동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적절한 마련을 통해서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단위이다.
치안은 모두의 관심사다. 도시에의 권리는 거주민들의 치안이 확보되고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한 온전하게 향유될 수 없다.
지역 정부는 모두에게 지역 사회에서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고, 사회적인 연대를 회복시키며 상호 의존 구조와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는 행동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적절한 마련을 통해서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단위이다.
원칙들
1. 일관적인 치안 및 범죄 예방 정책은 예방, 법률 강화, 그리고 상호 지원에 근거해야 한다.
범죄는 매우 다양한 원인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다양화되고 조율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의 원인과 이미 취해진 조치와 미래의 행동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출된 대표들, 관료들, 경찰과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처벌이 부과되고 나면, 그 즉시 규정을 어긴 사람을 다시 사회에 동화시키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의 원인과 이미 취해진 조치와 미래의 행동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출된 대표들, 관료들, 경찰과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처벌이 부과되고 나면, 그 즉시 규정을 어긴 사람을 다시 사회에 동화시키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2. 도시 치안 정책은 가장 최신의 포괄적인 통계와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지역 치안 정책은 분명한 정보 및 포괄적인 통계에 근거해야 한다.
이는 세부적인 범죄 통계(범행 장소와 시간,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기재), 피해자 조서, 피해자 연맹, 그리고 공무원과 전문 교육 담당자로부터의 보고서 업데이트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제는 지역 파트너십과 지역 범죄 감시 업무를 위한 근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세부적인 범죄 통계(범행 장소와 시간,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기재), 피해자 조서, 피해자 연맹, 그리고 공무원과 전문 교육 담당자로부터의 보고서 업데이트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제는 지역 파트너십과 지역 범죄 감시 업무를 위한 근간을 제공해야 한다.
3. 범죄 예방에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범죄의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소외,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의 문화, 가족, 학교 혹은 사회 전반에서 겪게 되는 소속감 형성의 어려움이다.
이를 위한 조치에는 도시 환경을 향상시키고 젊은 세대를 건강, 여가, 훈련과 고용 문제에 대한 합동 대처 등을 포함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는 특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가 아니라 경제적 통합과 주거문제 등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조치에는 도시 환경을 향상시키고 젊은 세대를 건강, 여가, 훈련과 고용 문제에 대한 합동 대처 등을 포함한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는 특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가 아니라 경제적 통합과 주거문제 등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4. 효율적인 도시 치안 정책은 경찰과 지역 공동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시민과 그들의 대표들과의 대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공동체 내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협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적 감시 절차를 특히 순회경관과 패트롤 경관들의 구역과 시간의 고려 하에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것, 젊은 층을 향한 교육적 노
력에 참여 하는 것, 기소 정책에 대한 논쟁에서 사법기구와 함께 참여하는 것, 절도 발생율의 감소 방안, 재산권의 기술적 보호, 이웃 감시 계획에 대해 정부와 시민 단체를 자문하는 것. 다른 사회적 서비스와의 연계 하에 주민의 불만과 신고가 잘 접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적 경비 서비스의 활동을 감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력에 참여 하는 것, 기소 정책에 대한 논쟁에서 사법기구와 함께 참여하는 것, 절도 발생율의 감소 방안, 재산권의 기술적 보호, 이웃 감시 계획에 대해 정부와 시민 단체를 자문하는 것. 다른 사회적 서비스와의 연계 하에 주민의 불만과 신고가 잘 접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적 경비 서비스의 활동을 감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역적 마약퇴치 정책이 규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야기되는 마약 중독은 그 자체로 범죄의 원인이 된다. 그것이 마약의 거래를 야기할 뿐 아니라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시키기 때문이다. 마약상의 기소는 근본적으로는 전문가 경찰과 사법 권위체의 문제이지만, 지역 공동체 전체가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해야 한다.
이것은 전문가 단체가 보건 및 사회적 서비스와의 연계 하에 상황에 대한 분석 혹은 진단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특히 학교 내, 외의 청소년들을 겨냥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의 계발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에는 사회 복지 종사자들, 선생님과 청소년, 그리고 개개인들과 접촉을 맺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주사기와 대체 약물의 배포를 위한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문가 단체가 보건 및 사회적 서비스와의 연계 하에 상황에 대한 분석 혹은 진단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특히 학교 내, 외의 청소년들을 겨냥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의 계발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에는 사회 복지 종사자들, 선생님과 청소년, 그리고 개개인들과 접촉을 맺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주사기와 대체 약물의 배포를 위한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재발을 방지하고 구금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습 범행율의 증가를 발생시키며 가장 악질의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어떤 범행에 대해서도 사회가 구조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적 형태의 처벌 방식이 계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범죄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공동체로 통합시키고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감금에 대한 이러한 대체 프로그램에는 사회봉사 및 감옥 밖에서의 작업 참여, 범행자에 대한 더욱 밀접한 보호관찰과 사법적 감시, 그리고 그들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보상, 감옥에서의 교육 및 문화적 활동, 그리고 출옥 준비 기간 동안 공동체와의 동화 노력 등, 감옥과 도시 간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어떤 범행에 대해서도 사회가 구조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적 형태의 처벌 방식이 계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범죄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공동체로 통합시키고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감금에 대한 이러한 대체 프로그램에는 사회봉사 및 감옥 밖에서의 작업 참여, 범행자에 대한 더욱 밀접한 보호관찰과 사법적 감시, 그리고 그들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보상, 감옥에서의 교육 및 문화적 활동, 그리고 출옥 준비 기간 동안 공동체와의 동화 노력 등, 감옥과 도시 간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7. 모든 지역 치안 정책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핵심 요소이다.
피해자 원조 계획 및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의 도덕적인 의무이자 범행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인, 혹은 협동적 피해자 구조 조직의 구성, 경찰과 법원에 제기된 불만 사항들이 정기적으로 접수되며 취해진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증인으로 서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는 것- 증언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므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인, 혹은 협동적 피해자 구조 조직의 구성, 경찰과 법원에 제기된 불만 사항들이 정기적으로 접수되며 취해진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증인으로 서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는 것- 증언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므로- 등이 포함된다.
8. 범죄 예방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재정적 자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높은 범죄율이 유럽 도시에서의 삶에서의 매우 핵심적인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기제가 논의되고 공고화되고 있지만, 지역 당국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다 증원된 재정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총체적 구조, 보다 향상된 방법론, 경찰 업무의 개혁, 마약 퇴치 정책의 규정,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 피해자 지원과 감금의 대체 프로그램 마련 등에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다 증원된 재정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총체적 구조, 보다 향상된 방법론, 경찰 업무의 개혁, 마약 퇴치 정책의 규정,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 피해자 지원과 감금의 대체 프로그램 마련 등에 산정되어야 한다.
4-7. 주제 : 도시의 장애인과 불우한 이들
모든 시민들의 근본적인 권리는, 연령, 국적, 혹은 신체 및 정신의 능력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회적 활동과 도시의 시설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도시에서는 직장인들의 그 시설물들에 대한 최우선의, 그리고 온전한 사용에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 예를 들어 임산부, 아동, 노인, 환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무시가 자주 발생한다.
특정한 곤경에 처한 집단의 경우,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향유가 오직 다른 도시 거주민들의 이해 및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도시에서는 직장인들의 그 시설물들에 대한 최우선의, 그리고 온전한 사용에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 예를 들어 임산부, 아동, 노인, 환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무시가 자주 발생한다.
특정한 곤경에 처한 집단의 경우,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향유가 오직 다른 도시 거주민들의 이해 및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원칙들
1. 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모든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상업적, 행정적, 그리고 공적 건물들, 사회-문화적, 스포츠, 보건 및 종교 시설, 도로, 공공장소들, 문화, 사회 및 다른 행사들은 그 사람의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 및 특정 시간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수영장, 장애인석, 도서관에서의 아동 섹션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가 여타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거나 비현실적인, 혹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지역 정부는 모든 건물 및 부지들에 대하여 대중에게 개방된 형태의 안전 및 접근성 위원회(safety and access committee)를 발족시킬 수 있다.
또한 공무원과 준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장애로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의 불우한 일원들의 존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어린 나이부터 그들에게 관용을 가르치며 통합을 독려하는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 및 특정 시간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수영장, 장애인석, 도서관에서의 아동 섹션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가 여타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거나 비현실적인, 혹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지역 정부는 모든 건물 및 부지들에 대하여 대중에게 개방된 형태의 안전 및 접근성 위원회(safety and access committee)를 발족시킬 수 있다.
또한 공무원과 준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장애로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의 불우한 일원들의 존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어린 나이부터 그들에게 관용을 가르치며 통합을 독려하는 것이다.
2. 불우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과잉보호가 아닌 통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도시를 약하거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소(protective cocoon)로 설계하거나 완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정상적 성인들과 함께 정상적인 공동체의 일상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 과잉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과잉보호는 복지 국가적 사고방식(welfare state mentality)과 관련 세대의 활력에 해로운 일종의 계급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사회 집단 간의 관계를 왜곡하거나 거절 현상(phenomenon of rejection)을 야기한다.
특정 사회 공동체를 위해 설계된 시설이 동일한 활동 영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과잉보호는 복지 국가적 사고방식(welfare state mentality)과 관련 세대의 활력에 해로운 일종의 계급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사회 집단 간의 관계를 왜곡하거나 거절 현상(phenomenon of rejection)을 야기한다.
특정 사회 공동체를 위해 설계된 시설이 동일한 활동 영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3. 불우하거나 약자의 입장에 있는 집단과의 협력과 이들 간의 협력이 모두 중요하다.
불우하거나 약자의 입장에 있는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이들의 통합을 독려하는데 있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조합 간에 긴밀하고 지속적인 자문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과 도시설계 및 사회-문화적 활동과 정책들을 담당하는 다양한 단체 간의 자문 활동도 그렇다.
개발과 이행 단계 뿐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자문 활동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 당국에 의해 채택되는 통합을 위한 노력의 효율성 또한 진작시킨다.
그러한 자문활동은 총체로서의 도시 환경을 설계하는 것과, 도로, 공공장소, 시설과 교통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도시계획허가를 적용하고 건축 규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조합 간에 긴밀하고 지속적인 자문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과 도시설계 및 사회-문화적 활동과 정책들을 담당하는 다양한 단체 간의 자문 활동도 그렇다.
개발과 이행 단계 뿐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자문 활동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 당국에 의해 채택되는 통합을 위한 노력의 효율성 또한 진작시킨다.
그러한 자문활동은 총체로서의 도시 환경을 설계하는 것과, 도로, 공공장소, 시설과 교통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도시계획허가를 적용하고 건축 규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주택과 일터가 불우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삶은 만남과 교류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근거한다. 모든 장소들은 모두에게 쉽게 접근가능 하여야 하며 각각의 개인들은 주거 공간과 일터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이는 그 사람의 연령, 건강 상태와 상관없으며 이것이 그 사람의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나 거주, 일터, 그리고 주거지역 및 개인 주택은 특정 집단에게 매우 불리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소음의 방지, 사생활, 놀이 공간과 안전 등의 구제 조치(remedial measures), 십대들을 위해서는 만남의 공간, 신체적 여가와 사생활, 노인을 위해서는 고립, 불안전과 접근성의 부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재 및 만남의 장소,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교통수단, 화장실에서의 적절한 조치와 신체적 장애, 심장 및 시각 장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적 장치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주, 일터, 그리고 주거지역 및 개인 주택은 특정 집단에게 매우 불리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소음의 방지, 사생활, 놀이 공간과 안전 등의 구제 조치(remedial measures), 십대들을 위해서는 만남의 공간, 신체적 여가와 사생활, 노인을 위해서는 고립, 불안전과 접근성의 부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재 및 만남의 장소,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교통수단, 화장실에서의 적절한 조치와 신체적 장애, 심장 및 시각 장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적 장치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5. 이동과 소통, 그리고 대중 교통수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사람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은 기본적인 개인권이면서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동과 소통이 여전히 문제이다.
소수 민족에 대한 강도 있는 실용적 언어 및 정보 교육,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 체계의 활용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수 민족에 대한 강도 있는 실용적 언어 및 정보 교육,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 체계의 활용 등을 통해 가능하다.
4-8. 주제 : 도시에서의 스포츠와 여가
스포츠와 여가는 신체 활동, 놀이와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운동에의 의도적인 참여와 그 능력의 향상, 그리고 성장 등의 넓은 범주를 다룬다.
이들은 개인과 공동체 내의 매우 깊이 자리 잡은 감정들에 부합한다. 사람들의 도시에의 과밀과 이에 따른 도시 생활에서의 압박은 다양한 스포츠 기회의 제공을 허용하기도하지만, 또 그만큼 요구하기도 한다.
스포츠는 개인 및 공동체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 이들에게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스포츠는, 특히 청년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고 사회적 소외 현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마약 남용과 따돌림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의 수준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국 사회 및 신체적 안녕의 감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들은 개인과 공동체 내의 매우 깊이 자리 잡은 감정들에 부합한다. 사람들의 도시에의 과밀과 이에 따른 도시 생활에서의 압박은 다양한 스포츠 기회의 제공을 허용하기도하지만, 또 그만큼 요구하기도 한다.
스포츠는 개인 및 공동체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 이들에게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스포츠는, 특히 청년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고 사회적 소외 현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마약 남용과 따돌림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의 수준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결국 사회 및 신체적 안녕의 감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원칙들
1. 모든 도시 거주민들은 스포츠와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이를 위한 스포츠 헌장의 작성과 더불어, 지역 정부는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모든 거주민들이 사회적 배경, 경제적인 상황과 수입, 연령, 혹은 인종과 상관없이 스포츠 및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갖는다.
이는 다음을 이행함으로써 가능하다
현재 많은 도시 거주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제약을 제거
특수하고 긍정적인 정책들,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 민족, 실업자와 저수입자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특수한 요구를 가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프로그램 개발 및 코치 프로그램을 고안
각 도시 및 도심 지역 전체를 다루는 기본적인 스포츠 시설물의 네트워크를 제공
그러한 시설물이 주거지역과 근접한 곳에 소규모로 존재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설에 대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주인의식을 독려하며 기물훼손 및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 공동체에 알맞도록 설계
공적으로 제공된 스포츠 시설물이 자선적으로 혹은 상업적으로 지어진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러한 계획들이 사용자와의 자문을 통해 설계되고 이행되도록 계획
개연성 있는 참여 정도와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스포츠 시설이 현재와 미래의 도시의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
현대 스포츠 뿐 아니라 전통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미래에 지어질 도시, 혹은 현재 도심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방된 공간, 삼림 구역, 놀이터, 시내와 자전거 도로를 계획
스포츠와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시설물은 광장, 놀이터나 숲, 강가, 운하, 연못, 정원 및 시민 농장 등 이미 존재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자연 및 인조 잔디, 테니스 코트 및 육상 트랙 등의 설치, 그리고 스포츠 센터, 수영장 및 아이스 링크와 같은 건축물 등이 있다.
이는 다음을 이행함으로써 가능하다
현재 많은 도시 거주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제약을 제거
특수하고 긍정적인 정책들,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 민족, 실업자와 저수입자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특수한 요구를 가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프로그램 개발 및 코치 프로그램을 고안
각 도시 및 도심 지역 전체를 다루는 기본적인 스포츠 시설물의 네트워크를 제공
그러한 시설물이 주거지역과 근접한 곳에 소규모로 존재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설에 대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주인의식을 독려하며 기물훼손 및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 공동체에 알맞도록 설계
공적으로 제공된 스포츠 시설물이 자선적으로 혹은 상업적으로 지어진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러한 계획들이 사용자와의 자문을 통해 설계되고 이행되도록 계획
개연성 있는 참여 정도와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스포츠 시설이 현재와 미래의 도시의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
현대 스포츠 뿐 아니라 전통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미래에 지어질 도시, 혹은 현재 도심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방된 공간, 삼림 구역, 놀이터, 시내와 자전거 도로를 계획
스포츠와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시설물은 광장, 놀이터나 숲, 강가, 운하, 연못, 정원 및 시민 농장 등 이미 존재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자연 및 인조 잔디, 테니스 코트 및 육상 트랙 등의 설치, 그리고 스포츠 센터, 수영장 및 아이스 링크와 같은 건축물 등이 있다.
2. 스포츠 시설은 안전하고 올바로 설계되어야 한다.
도심 스포츠 시설은 주변 건축물과 도시 경관에 잘 어울려 공간이라는 느낌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들의 디자인과 재료는 공동체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도록 선택되어야 하며 이로써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타일과 전반적 구상이 관리자와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축구 경기장 등의 주요 스포츠 시설물들은 관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비행과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디자인과 재료는 공동체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도록 선택되어야 하며 이로써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타일과 전반적 구상이 관리자와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축구 경기장 등의 주요 스포츠 시설물들은 관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비행과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개별적 잠재력에 맞게 그들의 스포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스포츠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존엄성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그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느낀다.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전문성을 획득함으로써, 그들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다.
스포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프로 선수처럼 상당한 돈을 벌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도 한다.
스포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가 서로 다르고, 기초적인 참여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이는 지역 당국이 스포츠 연맹과의 자문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스포츠 참여자들의 경기 및 훈련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적절한 스포츠 시설물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체계적인 코치, 훈련 및 경기 프로그램과 병행되어야 한다.
스포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프로 선수처럼 상당한 돈을 벌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도 한다.
스포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가 서로 다르고, 기초적인 참여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이는 지역 당국이 스포츠 연맹과의 자문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스포츠 참여자들의 경기 및 훈련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적절한 스포츠 시설물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체계적인 코치, 훈련 및 경기 프로그램과 병행되어야 한다.
1-9. 주제 : 도시의 문화
지방 및 지역 정부는 예술적이고 여가적인 시설물의 제공과 문화적 활동의 지지 및 문화적 민주주의의 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들은 도시의 특정한 문화적 전통 및 전체로서의 인구에 대한 문화적 특성에 관한 전통 문화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할 권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축 설계, 언어, 예술, 음악, 문학은 풍요로운 역사 창고 및 도시에 대한 집단적 기억의 표현이다. 이는 또한 삶의 형태에서의 변화 및 사회적 유형과 요소들의 바로미터이다. 문화는 문학, 과학 및 예술적 지식의 전통 등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념이다.
어느 지역이든, 각 지역에서의 특정 지리적, 지정학적 기후 및 그 지역의 삶의 조건은 각 지역이 그러한 문화에 구체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시민들을 특정한 분야에 소속감을 갖도록 만들게 한다.
문화 정책은 경제 및 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그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접촉과 교류를 위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유럽 네트워크의 특정한 역할과 목표를 이해하고, 일체감을 느끼고 인지하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따라서 그들은 도시의 특정한 문화적 전통 및 전체로서의 인구에 대한 문화적 특성에 관한 전통 문화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할 권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축 설계, 언어, 예술, 음악, 문학은 풍요로운 역사 창고 및 도시에 대한 집단적 기억의 표현이다. 이는 또한 삶의 형태에서의 변화 및 사회적 유형과 요소들의 바로미터이다. 문화는 문학, 과학 및 예술적 지식의 전통 등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념이다.
어느 지역이든, 각 지역에서의 특정 지리적, 지정학적 기후 및 그 지역의 삶의 조건은 각 지역이 그러한 문화에 구체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시민들을 특정한 분야에 소속감을 갖도록 만들게 한다.
문화 정책은 경제 및 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그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접촉과 교류를 위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유럽 네트워크의 특정한 역할과 목표를 이해하고, 일체감을 느끼고 인지하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원칙들
1.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문화에의 권리가 있다.
문화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는 단순히 일부 특권층이나 엘리트를 위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사회적 집단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문화 민주주의의 보편성은 세계 인권선언 제27장에 명기되어 있다.
2. 도시의 문화적 발전은 그들의 경제 및 사회적 발달에 기여한다.
문화 정책은 경제적 발달,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기여한다. 그것은 초등교육부터 성인교육까지의 각 단계의 공식적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공동체의 사안들에 있어 공적인 참여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의 사회적 재생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포괄적인 도시 정책 내에서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의 진작을 위한 정책 전반의 일부이다.
3.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국적, 지역 및 국가의 사람들 간의 매우 강력한 유대이다.
지역 당국은 그들의 도시와 다른 도시 간의 문화적 경험의 교류가 상호 이해와 존중을 창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4. 문화 발전 및 문화 민주주의는 지역 정부와 공동체 단체, 그리고 자선 분야와 사적 영역 간의 포괄적인 협력을 내포한다.
문화 발전은 지역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들은 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예술 및 문화 창조 활동에 더욱 광범위한 산업 및 상업의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문화적 혁신을 도모하는 주변 단체들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문화적 다원주의는 실험과 개혁의 독려를 선행조건으로 한다.
문화 활동의 풍부함은 조직되거나 제도화된 구조가 아닌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로부터 온다.
성공적인 문화 발전은 청년과 이민자 공동체 등의 특정한 집단의 구체적 필요와 기여를 겨냥하고 인정해야 한다.
지역 당국은 문화 활동을 통한 시 차원의 재정 지원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성공적인 문화 발전은 청년과 이민자 공동체 등의 특정한 집단의 구체적 필요와 기여를 겨냥하고 인정해야 한다.
지역 당국은 문화 활동을 통한 시 차원의 재정 지원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6. 지역 당국에 의한 균형 잡힌 문화 관광의 진작은 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문화 관광은 유럽 전반에 걸친 성장 산업이다. 역사적 도시, 문화 및 예술 활동 등은 보다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당긴다.
지역 당국의 이익은 명백하다. 번영의 증가, 지역 고용 전망의 향상, 거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의 팽창, 그리고 이를 통한 건설 산업과 특수 공예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문화와 집단 간의 상호적 인지 및 존중 심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들은 지역 주민, 사적 영역, 관광 산업 대표들과 지역 당국 등의 긴밀한 참여를 요하는 관광 및 문화 운영 계획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고 잠재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
지역 당국의 이익은 명백하다. 번영의 증가, 지역 고용 전망의 향상, 거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의 팽창, 그리고 이를 통한 건설 산업과 특수 공예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문화와 집단 간의 상호적 인지 및 존중 심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들은 지역 주민, 사적 영역, 관광 산업 대표들과 지역 당국 등의 긴밀한 참여를 요하는 관광 및 문화 운영 계획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고 잠재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
1-10. 주제 : 도시에서의 다문화적 통합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의 완전한, 그리고 활발한 참여가 모든 다문화적 도시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타국에서 오는 이민자 공동체, 서로 다른 전통, 문화, 언어 및 종교를 가진 소수자들이 공동체에 늘 받아들여지거나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도시 생활 경험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소외, 고독, 공포와 낮은 삶의 질의 동의어이다.
지역 당국은 지역 당국대로 국가에 의해 결정된 이민 정책에 대해 큰 결정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민자의 수용, 도시 계획, 학교, 공공 보건 및 기타 정책 영역에서 높은 이민자 비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조치가 지역 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적 통합은 이민자 공동체들의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자 지역 당국 및 도시 그 자체를 위한 문화 경제적 풍요로움의 근원이다.
도시의 소명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환대와 그들의 통합이다. 이들은 함께 살아가고, 협력하며 협동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총체로서의 도시 공동체에게 이익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활발한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서로 다른 신념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등에 근거한 유럽 시민권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타국에서 오는 이민자 공동체, 서로 다른 전통, 문화, 언어 및 종교를 가진 소수자들이 공동체에 늘 받아들여지거나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도시 생활 경험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소외, 고독, 공포와 낮은 삶의 질의 동의어이다.
지역 당국은 지역 당국대로 국가에 의해 결정된 이민 정책에 대해 큰 결정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민자의 수용, 도시 계획, 학교, 공공 보건 및 기타 정책 영역에서 높은 이민자 비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조치가 지역 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적 통합은 이민자 공동체들의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자 지역 당국 및 도시 그 자체를 위한 문화 경제적 풍요로움의 근원이다.
도시의 소명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환대와 그들의 통합이다. 이들은 함께 살아가고, 협력하며 협동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총체로서의 도시 공동체에게 이익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활발한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서로 다른 신념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등에 근거한 유럽 시민권 개념이 등장한다.
원칙들
1. 비차별의 원칙이 도시 계획에서 근본적인 측면이다.
지역 당국은 공공장소(도로, 교통수단, 호텔, 가게, 극장, 영화관 등)에 대한 평등한 접근 권을 인종 및 국적상의 출신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차별금지 법을 채택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그러한 접근성이 시 정부 대표들과 주변 단체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의 도덕적 권위체들로 이뤄진 협동 기구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민자 공동체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지역적 협력체를 설립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이민자 공동체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지역적 협력체를 설립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지역 당국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영역에서 이민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의 지방 공적 영역 참여에 관한 유럽 협력의 원칙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협약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또한 지방정책은 이민자 공동체가 공공질의나 공공협의 과정에 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도시에서의 문화 및 교육 정책은 비 차별적이어야 한다.
차이의 수용과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은 공정한 도시 사회를 위한 기초적 근간이다.
이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필요에 대한 수용을 배우는 다문화적이고 반 인종차별적인 교육, 서로 다른 문화 및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 신앙심의 표현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등을 의미한다.
이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필요에 대한 수용을 배우는 다문화적이고 반 인종차별적인 교육, 서로 다른 문화 및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 신앙심의 표현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등을 의미한다.
4. 고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의 제공이 지역 당국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이민자 집단에 대한 근무 조건의 동등 대우의 원칙은 이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 협약에 명기 되어 있다.
이러한 평등이 공적 권위체의 지속적인 관심이어야 한다. 적절한 조치에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사업, 기업 및 여타 경제적 활동의 독려, 공적 영역, 혹은 준 공정 직위에 대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접근 허용 등이 포함된다. 법률의 강화, 통제의 강화 및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고용 기회 제공의 독려를 통해 음성적 불법 고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등이 공적 권위체의 지속적인 관심이어야 한다. 적절한 조치에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사업, 기업 및 여타 경제적 활동의 독려, 공적 영역, 혹은 준 공정 직위에 대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접근 허용 등이 포함된다. 법률의 강화, 통제의 강화 및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고용 기회 제공의 독려를 통해 음성적 불법 고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다문화적 통합은 이민자 집단을 사회적, 물질적 도시 환경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 프로그램, 재개발 계획 및 공적 시설은 사회 및 인종적 빈민가를 방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혼합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소수자들의 필요와 관습,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해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1-11. 주제 : 도시 보건(Health in Towns)
도시들은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있어 매우 특수한 잠재적 기능을 한다. 건강의 주된 변수는 사람들이 사는 물질적 사회적 환경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다.
시 정부의 목적은 도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건강한 공적 정책들을 추구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 상의 불평등,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들의 보건상의 필요와 희망을 인지하기 위해 정치적 책무를 다하고, 영역 간 협력을 통해 더 건강한 선택을 보다 쉬운 선택으로 만들어 주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독려하는 환경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 및 합동적으로 스스로를 돌보도록 하고 질병 및 사고의 발생 시 일반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 정부의 목적은 도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건강한 공적 정책들을 추구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 상의 불평등,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들의 보건상의 필요와 희망을 인지하기 위해 정치적 책무를 다하고, 영역 간 협력을 통해 더 건강한 선택을 보다 쉬운 선택으로 만들어 주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독려하는 환경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 및 합동적으로 스스로를 돌보도록 하고 질병 및 사고의 발생 시 일반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칙들
1. 도시 환경은 모든 시민들의 건강에 우호적이어야 한다.
이는 포괄적인 도시 환경 정책의 마련, 쓰레기 관리, 대기, 수질, 토지 오염의 감시, 소음의 감소와 감시, 위험한 오염 물질의 완전한 제거, 자연 및 인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재해의 발생 시의 보호 조치, 가장 민감한 도시 영역 및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시설의 제공,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적 재생을 독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2. 제품(good)의 믿을만한,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사람들의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건강의 확보에 있어 주요한 요소이다.
도시 환경에서, 그들의 발전과 생존에 이어 근본적인 제품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의존의 상황에 있다. 그러한 제품들은 접근 가능해야 하며,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시는 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공급, 비내구성(non-durable) 소비재의 공급과 배분에 대한 감시, 식품의 질 통제와 식품의 생산 및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의 청결과 관련한 정확한 규칙을 마련, 그리고 주요 공적 인프라의 제공과 분배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정밀한 정책의 마련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마시는 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공급, 비내구성(non-durable) 소비재의 공급과 배분에 대한 감시, 식품의 질 통제와 식품의 생산 및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의 청결과 관련한 정확한 규칙을 마련, 그리고 주요 공적 인프라의 제공과 분배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정밀한 정책의 마련 등을 통해 가능하다.
3. 지역 당국은 공동체 중심의 보건 이니셔티브 및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건강한 사회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질병 및 사고의 발생 시 일반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이다.
이는 이웃 간의 분산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공공 보건에 종사하는 자발적 조직 및 집단에 대한 활발한 지원, 보건 정책에 종사하는 자문 및 의사결정 조직(지역 보건부, 병원 및 보건소 운영 위원회 등)에 대한 시민 참여의 보장, 그리고 전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진료 교육 계발
이는 이웃 간의 분산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공공 보건에 종사하는 자발적 조직 및 집단에 대한 활발한 지원, 보건 정책에 종사하는 자문 및 의사결정 조직(지역 보건부, 병원 및 보건소 운영 위원회 등)에 대한 시민 참여의 보장, 그리고 전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진료 교육 계발
4. 국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도시 보건은 시 차원의 활동과 국제 프로그램 간의 조율을 필요로 한다.
도시 간의 국제 교류의 주목적은 경험,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각 도시로 하여금 자신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새로운 공공 보건을 계발하고, 협력 활동을 규정하고, 보건 이니셔티브를 승인하며 공식적인 정치적 책무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시 정부가 국제 환경 보건 운동,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프로젝트이자 “모두를 위한 보건(Health for All) 전략과 지역 환경 및 건강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har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at the Local Level)”에 근거한 프로젝트인 “건강 도시(Healthy Cities)” 등에 참여하도록 권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 정부가 국제 환경 보건 운동,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프로젝트이자 “모두를 위한 보건(Health for All) 전략과 지역 환경 및 건강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har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at the Local Level)”에 근거한 프로젝트인 “건강 도시(Healthy Cities)” 등에 참여하도록 권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12. 주제 : 시민 참여, 도시 운영 및 도시 계획
지역 자치에 관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of Self-Government)에는, 지역 자치 및 그러한 자치가 현실로 만들어지기 위한 지역 재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 당국이 그들의 시민 참여와 지역 민주주의를 접근함에 있어 이 문건을 기본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 민주주의의 원칙이 없이, 도시에서의 인권은 불안정하다. 물질적, 사회적, 감정적 필요에 대한 충족은 도시 공동체의 공적 운영과 개별적 소속원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만 형성되고 존중될 수 있다.
따라서 시의 운영은 제안된 행정 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자산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 결정이 공지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 결정의 결과가 그것이 의도했던 것 이상의 사람들과 수준으로 파급 효과를 갖는다면, 그 어떤 수준에서의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라면, 필요한 결정이 포괄적인 맥락 속에서 취해질 수 있도록 바로 상위의 운영 수준으로 승격(elevated)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인식은 극도로 폐쇄적인 행정적 구획을 가진 도시기능의 전문가적 관점으로 정의되는 일련의 고립된 공적 영역을 발생시킨 현재 도시 운영의 수직적인 구조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도시 운영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시간 소모적이고, 또 비효율적이다.
지역 민주주의의 원칙이 없이, 도시에서의 인권은 불안정하다. 물질적, 사회적, 감정적 필요에 대한 충족은 도시 공동체의 공적 운영과 개별적 소속원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만 형성되고 존중될 수 있다.
따라서 시의 운영은 제안된 행정 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자산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 결정이 공지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 결정의 결과가 그것이 의도했던 것 이상의 사람들과 수준으로 파급 효과를 갖는다면, 그 어떤 수준에서의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라면, 필요한 결정이 포괄적인 맥락 속에서 취해질 수 있도록 바로 상위의 운영 수준으로 승격(elevated)되어야 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인식은 극도로 폐쇄적인 행정적 구획을 가진 도시기능의 전문가적 관점으로 정의되는 일련의 고립된 공적 영역을 발생시킨 현재 도시 운영의 수직적인 구조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도시 운영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시간 소모적이고, 또 비효율적이다.
원칙들
1. 지역 정치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는 대표를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보장된다.
시민이 지역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우선 의사 결정 능력을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함을 통하여 보장될 수 있다. 이 대표들은 그 권리들을 행사하고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이행한다.
이는 정치 정당이 등장하고 번창할 수 있는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고, 출신, 지위 및 부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거주민들이 지역 정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취된다.
이는 정치 정당이 등장하고 번창할 수 있는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고, 출신, 지위 및 부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거주민들이 지역 정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취된다.
2. 지역 정치 영역에서의 시민 참여는 모든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행정 구조에서 실질적이어야 한다.
지역 대표의 선출 시 모든 지역적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책무가 설명된 것은 아니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 정부 직원은 장기간 임용되고 직업이 안정적이므로, 선출된 정치인과의 관계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자립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구조와 그것이 운영되는 방식을 대중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적 이익 집단들을 승인하고 지방 정치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할 뿐 아니라(시민들을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위원회와 부처에 임용) 행정 구조의 운영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board of control, complaints tribunal, 옴부즈맨)를 토해 성취될 수 있다.
시민 투표의 활용은 선출된 대표들이 전반적인 권한을 갖지만 어떤 특정한 새로운 문제나 정책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을 때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적 이익 집단들을 승인하고 지방 정치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할 뿐 아니라(시민들을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위원회와 부처에 임용) 행정 구조의 운영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board of control, complaints tribunal, 옴부즈맨)를 토해 성취될 수 있다.
시민 투표의 활용은 선출된 대표들이 전반적인 권한을 갖지만 어떤 특정한 새로운 문제나 정책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을 때 매우 중요하다.
3. 공동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관하여 시민들에 대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은 지역 민주주의의 풀뿌리이다. 그들은 공동체의 계획과 운영에 있어 선출된 대표 및 지역 정부 관료들의 파트너이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들은 선출된 대표 및 관료들에 의해 구상된 모든 주요 계획들에 대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장 광범위한 정의에 따른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의 결과가 선출된 대표들, 개발자들과 대중에 의한 조사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이는 공식적인 대중 자문 절차의 구성, 자문 절차에서의 공정성의 보장, 공적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 모든 프로젝트를 웹 사이트에 공시, 공식적인 지역적 관심의 언론을 통한 출판, 지역 정부 및 일반 대중 간의 간극 사이를 메우기 위해 자발적 조직의 역할을 인정하고 향상시키는 것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가장 광범위한 정의에 따른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의 결과가 선출된 대표들, 개발자들과 대중에 의한 조사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이는 공식적인 대중 자문 절차의 구성, 자문 절차에서의 공정성의 보장, 공적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 모든 프로젝트를 웹 사이트에 공시, 공식적인 지역적 관심의 언론을 통한 출판, 지역 정부 및 일반 대중 간의 간극 사이를 메우기 위해 자발적 조직의 역할을 인정하고 향상시키는 것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4. 도시 운영 및 계획은 도시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도시는 보존되고 주장되어야 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는다. 도시의 지역적 소속과 위치, 그리고 인구와 공간적 범위, 내륙지역과 기후, 형태와 색체, 그 기원과 역사, 그리고 그 기능, 이 모든 것들이 한 도시를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게 만든다.
도시 계발의 형식과 도시 정책은 그들이 관여하는 영역이 보다 면밀하게 연구되고 변화를 위한 능력의 범위를 정의함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더욱 큰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다.
그러한 분석에는 인적 잠재력, 지리적, 지형적 형태, 인간의 자기실현, 개인의 자유와, 건강과 안전 등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통해 문화 및 예술적 수준의 향상시키고 성장과 발전을 진작시키는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계획의 진행에 앞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도시 계발의 형식과 도시 정책은 그들이 관여하는 영역이 보다 면밀하게 연구되고 변화를 위한 능력의 범위를 정의함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더욱 큰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다.
그러한 분석에는 인적 잠재력, 지리적, 지형적 형태, 인간의 자기실현, 개인의 자유와, 건강과 안전 등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통해 문화 및 예술적 수준의 향상시키고 성장과 발전을 진작시키는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계획의 진행에 앞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5. 지역 정치적인 결정들은 전문가 팀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 및 지역 계획에 근거해야 한다.
지역 정치의 의사 결정은 포괄적이고 가장 최신의 정보와 도시 및 지역 계획 전문가 팀에 의해 제안된 다양한 합리적 선택들에 근거해야 한다.
도시 계획은 도시 내의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구조를 구성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전략, 혹은 계획의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적 평가이다. 이는 성장과 보존 등의 균형,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갈등의 해소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제안의 가치에 대한 평가, 사후적으로 예측 및 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 등의 평가 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평가는 따라서 실현 가능성, 정치적 수용 가능성, 그리고 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 계획은 도시 내의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구조를 구성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전략, 혹은 계획의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적 평가이다. 이는 성장과 보존 등의 균형,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갈등의 해소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제안의 가치에 대한 평가, 사후적으로 예측 및 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 등의 평가 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평가는 따라서 실현 가능성, 정치적 수용 가능성, 그리고 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6. 의사 결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정치적 선택은 결정적이면서도 포괄적이어야 한다.
과거의 자료가 모두 합산되고 기술적 제약과 그 해결책이 조사되며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미래의 대안이 연구되고 조건의 분석과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고 나면, 정치적 권위체의 결정만 남게 된다. 이 선택은 충분히 결정적이어야 하며,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7. 지역 정부는 지역 생활에 있어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 정부는 미래의 시민들이 시와 지역적 삶에 있어 청년 참여에 관한 헌장(Charter on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Municipal and Regional Life)에 명시된 원칙에 부합하여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지역 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참여는 사회적 일체감을 보장하고 청년의 민주적 제도 및 조직에 대한 책무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는 동등한 기회의 제공 및 분야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상호 연결에 근거한 의도적 지역 청년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고용, 주거, 환경, 문화, 여가, 교육, 훈련과 건강 등 청년의 특정한 요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참여는 사회적 일체감을 보장하고 청년의 민주적 제도 및 조직에 대한 책무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는 동등한 기회의 제공 및 분야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상호 연결에 근거한 의도적 지역 청년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고용, 주거, 환경, 문화, 여가, 교육, 훈련과 건강 등 청년의 특정한 요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1-13. 주제 : 도시에서의 경제적 발전
고용 기회는 공동체 내의 근무 가능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다. 이로써 그들은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의 성과물에 그들의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통해 도시 거주자는 고용, 특히 처음으로 구직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의 제공을 지역 정부가 정부 기관과 사적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지역 정부는 경제적 촉매(enabl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기업을 후원하고 도시 내에 경제 발전에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심 지역은 국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생산, 분배, 교환과 소비에 있어 경제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사용자들(거주민, 직장이나 쇼핑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 외부 방문자와 해외여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제적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발전은 사회 발달과 환경 보호 및 여타 도시 지역에서의 삶 전반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른 조치들과 병행되어야 한다.
도심 지역은 국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생산, 분배, 교환과 소비에 있어 경제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사용자들(거주민, 직장이나 쇼핑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 외부 방문자와 해외여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제적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발전은 사회 발달과 환경 보호 및 여타 도시 지역에서의 삶 전반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른 조치들과 병행되어야 한다.
원칙들
1. 지역 정부는 그들의 공동체의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역 정부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걷는 세금으로부터 출자하는 특정한 시 차원의 서비스를 중앙 정부와의 협조 하에 제공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한다.
변화하는 도시의 특성과 도시 사용자들의 기대로 인해, 시 정부는 그들의 도시를 경제적 변화와 발전의 매개체(vector)로서 봐야 하며, 그들의 도시를 생산, 배분, 교환과 소비를 위한 경제적 조직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2.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도시 사용자가 고용을 통해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것과 그들의 비경제적 생활(여가, 문화, 종교 등) 속에서 그 고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 정부는 삶의 기준(standard of living) 뿐 아니라 삶의 질과도 연관된다. 성장의 함의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인간 환경을 위한 성장의 함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개별적 자기 발전은 사회 경제적인 발전 계획 및 도시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개개인들의 삶의 주기 별 다양한 요구들을 포함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예를 들어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사회적 발달 간의 균형이 도시의 경제적 성장의 전반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 정부는 삶의 기준(standard of living) 뿐 아니라 삶의 질과도 연관된다. 성장의 함의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인간 환경을 위한 성장의 함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개별적 자기 발전은 사회 경제적인 발전 계획 및 도시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개개인들의 삶의 주기 별 다양한 요구들을 포함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예를 들어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사회적 발달 간의 균형이 도시의 경제적 성장의 전반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3. 도시는 그 주변 지역 및 배후지(hinterland)의 경제적 사회적 일부를 이룬다.
지역 정부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한 계획, 정책, 전략, 제안 및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있어 그들의 도시와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다른 시 정부들의 경쟁적이고 보완적인 계획들을 고려하고 자원(수자원, 광물 등)에 대한 공동 접근 등 협력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 한 지역의 수요가 다른 지역의 자연, 혹은 인위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 관할권 내의 거주민이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지역 정부 관할 지역 및 더 넓은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상위 행정 수준과의 근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른 시 정부들의 경쟁적이고 보완적인 계획들을 고려하고 자원(수자원, 광물 등)에 대한 공동 접근 등 협력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 한 지역의 수요가 다른 지역의 자연, 혹은 인위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 관할권 내의 거주민이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지역 정부 관할 지역 및 더 넓은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상위 행정 수준과의 근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4. 경제적 성장과 발전은 그러한 성장을 생성하고 지속하며 촉진시킬 수 있는 제반시설에 근거한다.
모든 성장은 교통, 정보통신, 편의 시설, 사회 및 공동 시설 등의 적절한 지원 시설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도시의 생존과 직결되는 제반시설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당국의 주요 기능이어 왔다.
따라서 현재의 제반 시설 내의 간극을 발견하며 모든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계획에서 여기에 필요한 관련 정책, 제안, 전략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 당국의 책임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반 시설 내의 간극을 발견하며 모든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계획에서 여기에 필요한 관련 정책, 제안, 전략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 당국의 책임이다.
5.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협동이 도시 경제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탈규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가이건, 혹은 더 많은 시장 참여를 바라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건 간에, 정부 개입과 시장 경제 간의 관계는 모든 곳에서 재분석되고 있다.
지방 당국의 경우, 사적 영역을 공적인 목적의 추구에 참여시키거나 공적 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제반 시설의 제공은 공적 영역의 책무였다. 그러나 이 제반 시설이 다른 영역에 매우 큰 이익이며 지방 당국이 언제나 경제적 발달에 의해 요구되는 제반 시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그러한 시설의 제공을 위한 책무의 재분배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의 사적 영역과의 협동, 사회적 시설물의 제공, 파트너십을 통한 도심 지역의 재개발 등이 필수적이다.
지방 당국의 경우, 사적 영역을 공적인 목적의 추구에 참여시키거나 공적 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제반 시설의 제공은 공적 영역의 책무였다. 그러나 이 제반 시설이 다른 영역에 매우 큰 이익이며 지방 당국이 언제나 경제적 발달에 의해 요구되는 제반 시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그러한 시설의 제공을 위한 책무의 재분배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의 사적 영역과의 협동, 사회적 시설물의 제공, 파트너십을 통한 도심 지역의 재개발 등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