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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의 2006 인권과 책임의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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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의 2006 인권과 책임의 헌장 [ 2006.7.25. 「호주 빅토리아 주」 법령 2006년 제43번으로 채택 ]

전 문

의회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빅토리아 시민들을 대표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본 헌장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은 법치, 인간 존엄성, 평등, 그리고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인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이며, 빅토리아 시민들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향상시킨다.
인권에는 책임이 따르며, 타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호주 최초의 거주민들의 후손으로서, 빅토리아의 선주민들에게 인권은 그들이 오랜 기간 살아온 영토 및 물과의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관계와 함께 특별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1절 서문

1. 목적과 인용

  1. 본 법령은 인권과 책임의 헌장이라 하며, 본 법령에서 그와 같이 불릴 것이다.
  2. 본 헌장의 주요 목적은 다음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1. 의회가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인권을 제시하고,
    2. 제정된 모든 법적 규정들이 인권과 양립 가능한 방법으로 해석되도록 보장하고,
    3. 모든 공공 당국에 인권과 양립 가능한 방법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과하고,
    4.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들에 대하여 인권과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성명을 요구하고, 그러한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제 심사 위원회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5. 대법원에 법적 규정이 인권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할 관할을 부여하고, 관련 부처 장관에게 그러한 선언에 대응하도록 요구한다.
  3. 또한, 본 헌장은
    1.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회가 헌장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2. 기회균등 위원회를 빅토리아 기회균등 및 인권 위원회로 개명하고, 부가적인 기능들을 부여하며,
    3. 일부 법령들을 추가 개정하도록 한다.

2. 발효

  1. 본 헌장 (3절의 3,4장 제외)은 2007년 1월 1일 발효된다.
  2. 3절의 3,4장은 2008년 1월 1일 발효된다.

3. 정의

  1. 본 헌장에서
    선주민은 토러스 해협 제도의 선주민 및 이들의 후손들을 포함하여 호주의 선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행동은 행동하지 못함과 행동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헌장은 인권과 책임의 헌장을 의미한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위원회는 1995년의 기회균등법하의 빅토리아 기회균등 및 인권 위원회를 의미한다.
    법정은 대법원, 지방법원, 치안판사법원, 아동법원을 의미한다.
    모순된 해석에 대한 선언은 36(2)조에 따른 대법원의 선언을 의미한다.
    차별은, 사람과 관련되었을 때, 1995년의 기회균등법 6조에 제시된 특성에 근거한 차별(1995년의 기회균등법 의미 이내에서)을 의미한다.
    주) 1995년의 기회균등법의 6조는 연령; 장애; 정치적 신념 혹은 활동; 인종; 종교적 신념 혹은 활동; 성별; 그리고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어떠한 차별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다수의 특성들을 나열한다.
    인권은 2절에 나열된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
    통역사는
    1. 규정 단체에 의해 공인된 통역사; 혹은
    2. 만약 공인된 통역사가 불가능한 경우, 유능한 통역사 그리고 오직 하나의 언어 혹은 의사소통 형태로 된 구어 혹은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형태의 의미를 다른 언어 혹은 다른 의사소통 형태로 통역하는 것과 관련된다.
      무효화 선언은 31조에 따른 의회의 선언을 의미한다.
      의회 위원회는 2003년의 의회 위원회 법령에서 합동 위원회가 가졌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은 법인을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
      공공 당국의 의미는 4조에 제시되어 있다.
      법적 규정은 (본 헌장을 포함하여) 법령 혹은 하위규범 혹은 (본 헌장을 포함하여) 법령 혹은 하위규범의 조항을 의미한다.
      빅토리아 경찰은 1958년의 경찰규제법에서의 공권력이 가졌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주) 1958년의 경찰규제법에서 공권력은 경찰관, 그리고 기타 경찰 구성원들을 의미한다.
  2. 본 헌장에서
    1. 기능에 대한 언급은 권한, 권위,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기능이 곧 의무인 경우, 기능의 행사에 대한 언급은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4. 공공 당국은 무엇인가?

  1. 본 헌장에서 공공 당국이란
    1. 2004년의 행정법의 의미 이내에서 공무원; 혹은
      주) 2004년의 행정법에서 공무원은 정부 부처 혹은 행정 기구의 장(예컨대 법무부 장관, 혹은 환경보호국 국장), 국가 서비스 당국의 대표를 포함하여 공공 서비스의 고용인들을 포함한다. 이는 또한 일부 공공 단체의 직원, 법정 직원, 의회 직원, 그리고 일부 법적 혹은 특권 부처의 재직자들을 포함한다.
    2.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적 규정에 따라 설립된 ; 혹은
      주) 1. 1984년의 제정법의 해석 38조에서 독립체는 개인(인간 그리고 법인 모두) 혹은 비법인 조직으로 정의된다.
      2. “공공성”과 관련하여 세부항목 (2)를 보라.
    3. (계약에 의한 것이든 다른 것이든) 국가 혹은 공공 당국을 대신하여 공공성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기능이 있거나, 포함하는 독립체; 혹은
      예) 사학(私學)은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를 대신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헌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기구라 할 수 없다.
      주) “국가 혹은 공공 당국을 대신하여”와 관련하여 세부항목 (4)와 (5)를 보라.
    4. 빅토리아 경찰; 혹은
    5. 1989년의 지방 정부법의 의미 내에서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해당 법령의 의미 내에서 의회 직원들; 혹은
    6. 장관; 혹은
    7. 위원회가 행정 활동을 하는 경우 의회 위원회 구성원들; 혹은
    8. 규정에 따라 본 헌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당국으로 공표된 독립체 하지만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9. 의회 혹은 의회에서의 법적 절차들과 관련되어 기능을 행사하는 개인; 혹은
    10. 행정 활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법정 혹은 재판소; 혹은 주) 법정 혹은 재판소에 의한 수감여부결정절차와 영장발부는 행정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 혹은 재판소는 예컨대 사건을 나열하거나 혹은 관례와 절차를 채택할 때 행정 활동을 한다.
    11. 규정에 따라 본 헌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당국이 아니라고 공표된 독립체.
  2. 기능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법적 규정에 의해, 혹은 그에 따라 기능이 부여되었는가. 예) 1983년의 교통법은 해당 법령에 의해 공인된 경찰관에게 체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2. 기능이 정부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대체로 정부의 기능이라고 인지되는가. 예) 1986년의 교정법 하에서 사기업은, 대체로 정부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교정적 서비스(예컨대 교도소 운영)를 제공할 수 있다.
    3. 기능이 규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4. 독립체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가.
    5.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체의 모든 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법의 의미 내에서)회사인가; 예) 멜버른에서 물의 소매 공급과 관련된 회사들의 모든 지분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국가를 대신하여 소유된다.
  3. 의혹을 피하기 위해
    1. 세부항목 (2)에 나열된 요소들은 어떤 기능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될 수 있는 완전한 목록이 아니다; 그리고
    2. 세부항목 (2)에 제시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소들이 기능과 관련하여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4. 세부항목 (1)(c)와 관련하여, 독립체는 독립체와 국가 혹은 공공 당국 간의 대리관계가 없다할지라도, 국가 혹은 공공 당국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
  5. 세부항목 (1)(c)와 관련하여, 독립체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이 반드시 국가 혹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 기타 권리와 자유 외에 본 헌장에서의 인권

(국제법, 관습법, 호주연방 헌법, 그리고 호주연방법 등) 기타 다른 법규에 제시되었거나 혹은 인정되었지만 본 헌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권리 혹은 자유는 본 헌장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오직 일부만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파기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6. 적용

  1. 오직 개인만이 인권을 가진다. 모든 개인은 2절에 나열된 인권을 갖는다.
    주) 법인은 인권을 가지지 않는다.
  2. 본 헌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1. 3절 1,2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범위 하에서 의회; 그리고
    2. 2절, 그리고 3절 3장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범위 하에서 법정과 재판소; 그리고
    3. 3절 4장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범위 하에서 공공 당국.
  3. 세부항목 (2)는 다음을 빼앗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 본 헌장에 따라 세부항목 (2)에 명시된 독립체에 부여된 기타 다른 기능들; 혹은
    2. 본 헌장에 따라 기타 다른 독립체에 부여된 기능.
  4. 본 헌장은 빅토리아 총독, 그리고 의회의 입법권이 허락하는 한, 기타 모든 역할들과 관련하여 총독에 의무를 지운다.

2절 인권

7. 인권-은 무엇이고, 언제 제한될 수 있는가

  1. 본 절은 의회가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을 제시한다.
  2. 인권은 인간 존엄성, 평등, 그리고 자유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명백하게 당연한 만큼, 정당한 제한만을 제외하고는 법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 고려해야 할 모든 적절한 요소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권리의 본질; 그리고
    2.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중요성; 그리고
    3. 제한의 본질과 범위; 그리고
    4. 제한과 그 목적 간의 관계; 그리고
    5. 제한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하다고 판단된 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
  3. 본 헌장의 무엇도 개인, 독립체, 혹은 공공 당국에 누구의 인권도 (본 헌장에서 부여된 것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파괴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8. 법 앞의 인정과 평등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그 혹은 그녀의 권리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차별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차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개인 혹은 집단의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들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9. 생존권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0. 고문이나 잔혹,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1. 사람은 절대로
    1.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2.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방법으로 취급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3. 그 혹은 그녀의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충분한 정보제공 하에 이루어진 동의 없이 의학적 혹은 과학적 실험 혹은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1.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1. 사람은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2. 사람은 강제적인 노동을 수행하도록 되어서는 안 된다.
  3. 세부항목 (2)에 따른 강제적인이나 의무적인 노동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 합법적인 법원 명령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사람, 혹은 합법적인 법원 명령 하에 조건부로 구금에서 풀려났거나 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혹은 용역
    2. 빅토리아 사회 혹은 빅토리아 사회의 일부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의해 요구되는 업무 혹은 용역
    3. 일반 시민적 의무를 구성하는 업무 혹은 용역
  4. 본 조항에서 법원 명령은 다른 관할 구역 법정에서 내려진 명령을 포함한다.

12. 이전의 자유

모든 사람은 빅토리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권리가 있으며, 들어오거나 혹은 떠날 권리, 그리고 어디에 거주할지 결정할 자유가 있다.

13. 사생활과 명예

  1.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그 혹은 그녀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불법적인 혹은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2. 그 혹은 그녀의 명예를 불법적으로 공격받지 않을 권리.

14.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그 혹은 그녀의 선택에 따른 종교 또는 신념을 갖거나 혹은 채택할 자유; 그리고
    2. 예배, 의식, 행사, 선교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그 혹은 그녀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
  2. 사람은 예배, 의식, 행사, 선교에 있어서 그 혹은 그녀의 종교 혹은 신념을 갖거나 혹은 채택할 자유를 제한할 것을 강요받거나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

15. 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빅토리아 내에 혹은 바깥에 있거나, 혹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 관계없이, 정보와 모든 종류의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 구두로; 혹은
    2. 서면으로; 혹은
    3. 인쇄물로; 혹은
    4. 예술작품으로; 혹은
    5. 그 혹은 그녀가 선택한 기타 수단으로.
  3.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특별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해당 권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위하여 필요한 합법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 그리고 명예에 대한 존중; 혹은
    2. 국가 안보, 공공질서, 공공 보건, 혹은 공중도덕의 보호.

16.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 결사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17. 가족과 아동의 보호

  1.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집단으로,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아동은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 없이, 혹은 그녀의 필요에 따라, 혹은 최선의 이익에 따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8.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1. 빅토리아의 모든 사람은, 직접적으로든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든, 차별 없이, 공무 수행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
  2. 모든 유권자는, 차별 없이, 다음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
    1. 유권자들의 의지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된 정기적인 국가 혹은 지역 선거에서 투표하고, 선출될 권리; 그리고
    2. 평등한 권리에 따라, 빅토리아의 공공 서비스와 공직에 접근할 권리.

19. 문화권

  1. 특정한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혹은 언어적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은 같은 배경을 가진 다른 이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그 종교를 선언하고 행사하며, 그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2. 호주 선주민들은 특유의 문화적 권리를 가지며, 그들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1.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향유할 권리; 그리고
    2. 그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사용할 권리; 그리고
    3. 그들의 혈연관계를 유지할 권리; 그리고
    4. 그들의 전통법과 관습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는 영토와 물, 기타 자원들과의 독특한 영적, 물질적, 그리고 경제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20. 재산권

람은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1.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의적 체포 혹은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3. 모든 사람은 법률로 정해진 이유, 그리고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4. 체포 혹은 구금된 사람은 체포 혹은 구금될 당시 체포 혹은 구금의 이유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그 혹은 그녀를 상대로 진행될 법적 절차들에 대해 신속하게 통지받아야 한다.
  5. 형사상의 죄목으로 체포 혹은 구금된 사람은
    1. 신속히 법정에 출두할 수 있어야 하며,
    2.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에 회부될 권리가 있으며
    3. (a) 혹은 (b)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석방되어야 한다.
  6.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금당하지 말아야 하며,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 하에 석방될 수 있다.
    1. 재판을 위하여; 그리고
    2. 사법 절차의 다른 어떠한 단계에서; 그리고
    3. 적절하다면,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7. 체포 혹은 구금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그 혹은 그녀의 구금의 합법성에 대한 선언적 선고 혹은 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1.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2. 구금이 불법적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석방을 명령해야 한다.
  8. 사람은 오직 그 혹은 그녀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서는 안 된다.

22.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의 인도적 조치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애와 인간의 본원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대해져야 한다.
  2. 구금된 사람 혹은 기소 없이 구금된 사람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법행위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구금된 사람 혹은 기소 없이 구금된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3. 형사절차에서의 아동

  1. 기소되어 구금된 아동 혹은 기소 없이 구금된 아동은 모든 구금된 성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기소된 아동은 가능한 신속하게 법정에 서야 한다.
  3. 범법행위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은 그 혹은 그녀의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4. 공정한 심리

  1. 형사피의자 혹은 민사소송 당사자는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리 이후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할 법원 혹은 재판소로부터 사안을 결정 받을 권리가 있다.
  2. 세부항목 (1)에도 불구하고, 본 헌장 외의 법규에 의해 허용된 경우, 법정 혹은 재판소는 언론 단체 구성원들 혹은 다른 사람들 혹은 일반 대중에 대하여 심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 예컨대, 1986년의 대법원 법령 19조는 대법원이 대중에 대하여 법적 절차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한다. 또한 1958년의 민사지방법원 법령의 80AA조와 1989년의 치안판사법원 법령의 126조를 보라.
  3. 형사 혹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 혹은 재판소에 따른 모든 판결 혹은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혹은 본 헌장 외에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

25.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1.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형사피의자는 차별 없이 다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는다.
    1. 기소의 성격 내지 이유를 필요하다면 그 혹은 그녀가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언어 혹은 의사소통 형태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보받을 것; 그리고
    2. 그 혹은 그녀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지고 그 혹은 그녀가 선택한 변호사 혹은 조언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것; 그리고
    3. 불합리한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그리고
    4. 직접 재판을 받을 것, 그리고 그 혹은 그녀 직접 혹은 그 혹은 그녀가 선택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혹은, 가능하다면, 1978년의 법률 구조 법령에 따라 빅토리아 법률 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률 구조에 따라 변호할 것; 그리고
    5. 그 혹은 그녀가 법적 조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면 1978년의 법률 구조 법령에 따라 법률 구조를 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 받을 것; 그리고
    6. 그 혹은 그녀가 1978년의 법률 구조 법령에 제시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 구조가 제공될 것; 그리고
    7.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그 혹은 그녀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도록 할 것; 그리고
    8. 검찰 측의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 그리고
    9.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그리고
    10. 의사소통 혹은 언어 능력에 조력이 필요한 어려움에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보조인 혹은 전문화된 의사소통 도구와 장비의 조력을 받을 것; 그리고
    11. 그 혹은 그녀 자신 스스로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혹은 유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
  3. 형사피의 아동은 그 혹은 그녀의 연령과 당해 아동의 재활 촉진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한 절차에 대한 권리가 있다.
  4. 어떠한 형사피의자도 선고된 판결 혹은 선고에 대해 법률에 따라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26. 한번 이상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은 그 혹은 그녀가 이미 법률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죄 혹은 무죄를 선고받은 범법행위에 대해 한번 이상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27. 형법의 소급 금지

  1. 그 누구도 행위를 행할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로 말미암아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그 누구도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적용되었을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소급하여 받아서는 안 된다.
  3. 범죄를 저지른 이후이지만 해당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받기 이전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경감되었다면, 그 사람은 경감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본 조항의 무엇도 이행 혹은 불이행 시점에 국제법 하에서 형사상의 범죄인 이행 혹은 불이행에 대한 재판 혹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절 빅토리아에서 인권의 적용

1부 새로운 제정법 심사

28. 양립가능성에 대한 선언

  1. 의회에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양립가능성에 대한 선언을 준비해야 한다.
  2. 의회에 법안을 제출한 의원, 혹은 그 혹은 그녀를 대신하는 다른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그 혹은 그녀의 제2독회 연설 이전에 세부항목 (1)에 따라 준비된 양립가능성에 대한 선언을 법안이 제출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 세부항목 (1)과 (2)의 의무는 정부 법안을 제출하는 장관들과 비정부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들에게 적용된다.
  3. 양립가능성선언은 다음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1. 의원이 생각하기에 법안이 인권과 양립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양립가능한지; 그리고
    2. 의원이 생각하기에 법안의 일부가 인권과 양립불가능하다면, 양립불가능성의 성격과 정도.
  4. 본 조항에 따른 양립가능성에 대한 진술은 어떠한 법정이나 재판소도 구속하지 않는다.

29. 빅토리아 헌장에 대한 비영향

28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이 된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 혹은 기타 법령 규정의 유효성, 운용 혹은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 법령 및 제도 심사 위원회

법령 및 제도 심사 위원회는 의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법안이 인권과 양립가능한지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 법령 및 제도 심사 위원회는 모든 법령문서 역시 검토해야하며, 만약 해당 법령문서가 인권과 양립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994년의 종속법 법령 21조를 보라.
2부 무효 선언

31. 의회에 의한 무효

  1. 의회는 해당 법령 혹은 해당 법령의 규정 혹은 다른 법령 혹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권 혹은 본 헌장에 제시된 기타 사항과 양립불가능할지라도, 영향력이 있음을 분명히 언명할 수 있다.
  2. 특정 법률 혹은 규정에 대해 무효선언이 채택된 경우, 그 선언은 해당 법률 혹은 규정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하위규범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3. 무효선언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 혹은 그 혹은 그녀를 대신하는 다른 의원은, 무효화 선언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진술을 입법위원회나 입법부총회(상황에 따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무효화 선언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5. 세부항목 (3)에 따른 진술은
    1. 무효화 선언을 담은 법안의 제2독회 연설 중에 발표되어야 한다.
    2. 진술을 발표하겠다는 의도를 알리고 적어도 24시간 이후, 그러나 법안의 제3독회 연설 이전에 발표되어야 한다.
    3. 제3독회 연설 이전 언제든 입법위원회나 입법부 총회(상황에 따라)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발표되어야 한다.
  6. 법적 규정에 대해 무효화 선언이 채택되면, 선언의 범위만큼 본 헌장은 관련 규정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주) 무효화 선언이 만들어진 법적 규정에 대해 헌장이 유효하지 않기에, 대법원은 해당 법적 규정에 대한 불합치 판결을 할 수 없다. 또한, 해당 규정을 인권과 양립 가능한 방법으로 해석하기를 요청하는 3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무효화 선언을 담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해당 조항이 효력을 발휘한지 5년째 되는 날 혹은 해당 법령에 명시된 보다 이른 날짜에 만료된다.
  8. 의회는 언제든 무효화 선언을 다시 제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본 조항의 규정들은 다시 제정된 모든 선언에 적용된다.
  9. 세부항목 (3) 혹은 (5)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이 된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 혹은 기타 어떠한 법령 규정의 유효성, 작동 혹은 시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3부 법률의 해석

32. 해석

  1. 그 목적과 일관되게 할 수 있기만 하다면, 모든 법적 규정은 인권과 양립 가능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법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인권과 관련된 국제법과 국내, 해외, 그리고 국제 법원과 재판소의 판례가 고려되어야 한다.
  3. 본 조항은 다음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인권과 양립 불가능한 법령 혹은 법령의 규정; 혹은
    2. 인권과 양립불가능하며, 그것이 기반을 둔 법령에 따라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기구 혹은 하위규범

33. 대법원에의 회부

  1. 법원 혹은 재판소에서의 법적 절차에서 본 헌장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문제 혹은 본 헌장에 따른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해당 문제는 다음의 상황에서 대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
    1. 당사자가 회부 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2. 법원 혹은 재판소가 해당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2. 문제가 세부항목 (1)에 따라 대법원에 회부되었을 경우, 문제를 회부하는 법원 혹은 재판소는
    1. 문제가 회부중인 동안 해당 문제와 관련되는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혹은
    2. 해당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과 불일치한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3. 세부항목 (1)에 따라 대법원의 공판부에서 문제가 회부된 경우, 항소 법원에 문제가 회부되어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항목 (1)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면, 해당 문제는 본 조항에 따라 오직 대법원에만 회부될 수 있다.

34. 법무장관의 개입할 권리

  1. 법무장관은 본 헌장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문제 혹은 본 헌장에 따른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법원 혹은 재판소에서의 모든 법적 절차에 개입하거나 당사자로써 참여 할 수 있다.
  2. 법무장관이 본 조항에 따라 법적 절차에 개입한다면, 해당 법적 절차에서 요청된 항소를 시행 및 추진하기위해, 법무장관은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

35. 법무장관과 위원회에 대한 통보

  1. 법적 절차의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규정된 양식에 의해 법무장관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대법원 혹은 지방 법원 재판에서 본 헌장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문제 혹은 본 헌장에 따른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혹은
    2. 33조에 따라 대법원에 문제가 회부된 경우.
  2. 세부항목 (1)에 대해, 다음 대상들에게는 통보할 책임이 없다.
    1. 관련 법적 절차에서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장관; 혹은
    2. 관련 법적 절차에서 위원회가 당사자인 경우, 위원회.

36. 불합치 해석에 대한 신고

  1.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1. 대법원 재판에서 본 헌장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문제 혹은 본 헌장에 따른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혹은
    2. 33조에 따라 대법원에 문제가 회부되어온 경우; 혹은
    3. 항소법원에 제기된 항소가 (a)에서 회부된 유형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
  2. 법적 절차에서 대법원이 법적 규정이 인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 대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무효화 선언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3. 대법원이 불합치 판결을 고려할 때는 규정된 양식을 통해 법무장관과 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4. 대법원은 다음의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불합치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1. 세부항목 (3)에 따라 규정된 양식을 통해 법무장관과 위원회에 통보되었다. 그리고
    2. 법적 절차에 개입할 혹은 제안된 불합치 판결에 대해 의견개진을 할 충분한 기회가 법무장관과 위원회에 제공되었다.
  5. 불합치 해석은
    1. 이러한 판결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의 유효성, 작동 혹은 시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에게 특정 법적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민사소송의 사유를 야기하지 않는다.
  6. 대법원은 다음의 경우, 불합치 판결문의 사본을 법무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1. 판결을 위한 법적 절차와 관련한 항소를 하기 이전에 그러한 항소를 위한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종료 이후 7일 이내에; 혹은
    2. 항소에서 신고가 인정되었을 경우, 항소의 마무리 이후 7일 이내에.
      예) 대법원의 공판부가 (빅토리아시민행정재판소가 회부한 문제에 대한) 모순된 해석에 대해 신고하고 상소법원이 해당 신고를 지지한 경우, 항소법원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고의 사본이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7. 법무장관은, 관련 장관이 법무장관 자신이 아니라면, 세부항목 (6)에 따라 접수된 모순된 해석에 대한 신고 사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집행하는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37. 불합치 판결 관련 조치

  1. 불합치 판결 접수 6개월 이내에 신고에 관련 규정을 집행하는 장관은
    1. 신고에 대한 문서로 작성된 응답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2. 신고와 그 혹은 그녀의 응답에 대한 사본을
      1. - 각각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 - 관보에 공표해야 한다.
4부 공공 당국의 의무

38. 공공 당국의 운영

  1. 공공 당국이 인권과 양립 불가능한 방법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 인권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이다. 단, 본 조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 법적 규정 혹은 호주연방 법령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 혹은 따라 만들어진 규정의 결과, 공공 당국이 달리 행동할 수 없거나 혹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세부항목 (1)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공공 당국이 인권과 양립 불가능한 법적 규정을 집행 하는 경우.
  3. 본 조항은 사적인 행위 혹은 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세부항목 (1)은 공공 당국이 종교단체(공공기관 자신이 종교단체인 경우를 포함하여)가 종교적 교리, 신념 혹은 종교단체가 운영되는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혹은 막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 본 조항에서 종교단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세워진 단체; 혹은
    2. 종교적 교리, 신념 혹은 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의도되었거나 혹은 운영되고 있는 교육 혹은 기타 자선단체를 설립, 혹은 감독, 통제 혹은 관리하는 독립체.

39. 법적 절차

  1. 개인이 본 헌장이외에 다른 이유에 따른 공공 기구의 불법적 행위 혹은 결정에 대해 구제책을 찾고자 한다면, 본 헌장으로 인해 불법성이 발생했다는 것을 근거로 공공 기구의 행동 혹은 결정에 대해 구제책을 찾을 수 있다.
  2.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여, 본 헌장이외에 다른 이유에 따른 공공 당국의 행위 혹은 결정에 대한 구제책을 소구하는 개인의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1978년의 행정법 혹은 대법원규정 1장 56조에 따라 사법심사를 구할 권리; 그리고
    2. 불법성 판결, 그리고 법원의 명령, 법적 절차의 집행정지 혹은 증거의 배제를 포함한 관련 구제를 소구할 권리.
  3. 개인은 본 헌장을 위반함에 따른 어떠한 손상에도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4. 본 조항의 어떠한 것도 본 조항의 작동과는 무관한 개인의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4절 빅토리아 기회균등 및 인권 위원회

40. 위원회에 의한 개입

  1. 위원회는 본 헌장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문제 혹은 본 헌장에 따른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법원 혹은 재판소에서의 어떠한 법적 절차에도 개입, 하거나 당사자로 참여 할 수 있다.
  2.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개입한다면, 해당 법적 절차에서 만들어진 요청에 의한 항소를 시행 및 추진하기위해, 위원회는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

41.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본 헌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다.
    1. 법무장관에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1. 기타 법률 조항들 및 관습법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본 헌장의 운영; 그리고
      2. 해당 년도에 이루어진 모든 불합치 선언에 대한 신고; 그리고
      3. 해당 년도에 이루어진 모든 무효화 선언; 그리고
    2. 법무장관이 요청하면 법률 규정과 관습법의 인권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검토의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 한다; 그리고
    3. 공공 당국이 요청했을 때, 그들의 인권과의 양립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공 당국의 프로그램과 실행을 검토 한다; 그리고
    4. 인권과 본 헌장에 대한 교육을 제공 한다; 그리고
    5. 44조와 45조에 따라 본 헌장의 검토에서 법무장관을 돕는다.
    6. 본 헌장의 운영과 관련한 어떤 것이든 법무장관에 권고한다.
    7. 본 헌장 혹은 다른 법령에 의해 부여된 기타 기능들.

42. 권한

위원회는 본 헌장에 따른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필수적이거나 혹은 편리한, 혹은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수행 할 권한이 있다.

43. 의회에 상정될 보고서들

  1. 법무장관은 (해당되는 경우, 세부항목 (2)에 따라 수정된 형태로) 41(a)조 혹은 (b)조에 따라 준비된 모든 보고서의 사본이 보고서 수리 이후 여섯 번째 의회기간 혹은 그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도록 해야
  2. 법무장관은 다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경우, 41(a)조 혹은 (b)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1.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혹은 침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분; 혹은
    2.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분; 혹은
    3. 법무장관의 의견에,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정보.
  3. 만약 법무장관이 세부항목 (2)에 따라 보고서를 수정했다면, 그 혹은 그녀는 세부항목 (1)에 따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 시에 보고서가 수정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5절 일반 규정

44. 4년간의 이행 후 헌장의 검토

  1. 법무장관은 본 헌장의 첫 4년간의 이행에 대해 검토해야하며, 검토에 대한 보고서 사본을 2011년 10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각각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세부항목 (1)에 따른 검토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1. 추가적인 인권들이 본 헌장에 따른 인권과, 포함하지만 한정되지는 않는, 다음과 같은 협약 및 조약에 따른 권리들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1.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3.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그리고
    2. 자결권은 본 헌장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3. 인권 준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공공 당국에 대한 정기 감사가 의무화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4. 본 헌장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공공 당국의 행위 혹은 결정에 따른 법적 절차 혹은 완화책과 관련하여 본 헌장에서 추가적인 조항들이 만들어져야 하는지의 여부

45. 8년간의 이행 후 헌장의 검토

  1. 법무장관은 본 헌장의 5년째부터 8년째의 이행에 대해 검토해야하며, 검토에 대한 보고서 사본을 2015년 10월 1일 혹은 그 이전에 각각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세부항목 (1)에 따른 검토는 본 헌장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 여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

46. 규정

  1. 주지사는 본 헌장에 의해 요청되거나 혹은 허가된 것 또는 사항에 대하여 본 헌장을 실시하기 위해 규정되거나 혹은 규정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2. 세부항목 (1)에 대한 제한 없이, 주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1. 본 헌장의 목적상, 공공당국으로 간주될 기관들이 지명
    2. 본 헌장의 목적상 공공 당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관들 지명
    3. 특정 기능들을 수행 시에 본 헌장의 목적상 독립체들로 하여금 공공 당국이 되지 않도록 지시; 그리고
    4. 통역사 인가권이 부여된 단체의 지명; 그리고
    5. 본 헌장을 위한 각종 양식의 제시
  3. 본 헌장에 의해 부여된 규정 제정 권한은 다음의 상황에서 행사될 수 있다.
    1. 권한이 미치는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혹은 특정 예외를 조건부로 하는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혹은 특정 상황 혹은 특정 부류의 상황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2. 권한이 행사되는 상황들에 따른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1. - 권한이 행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동일한 규정, 혹은 상이한 상황 혹은 부류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규정, 혹은 상이한 목적에 의해 동일한 상황 혹은 부류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규정; 혹은
      2. - 무조건적인 혹은 특정 조건에 따른 규정.
  4. 본 헌장에 따른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다.
    1. 언제나 혹은 특정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2. 규정들에 영향을 받는 사항들이
      1. - 특정 기준 혹은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혹은
      2. - 특정 인물 혹은 기구 혹은 특정 부류의 인물 혹은 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3. - 각호 (i)과 (ii) 모두에 명시된 바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3. 어떠한 문서에 포함된 특정 사항을 적용, 채택 혹은 포함하기 위하여
      1. -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혹은 규정에 의해 수정된 바에 따라; 혹은
      2. - 특정 시점에 시행하기 위하여 혹은 때때로 시행하기
    4. 특정 인물 혹은 기구 혹은 특정 부류의 인물 혹은 기구들에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그리고
    5. 규정들의 특정 조항, 특정 상황 혹은 특정 부류의 상황으로부터 사람들 혹은 사물들 혹은 특정 계층을 무조건적으로 혹은 특정 조건하에서, 그리고 완전히 혹은 명시된 규정만큼 면제해주기 위해

47. 추후개정안

일정표상의 항목이 실행되게 되면, 당해 항목에서 언급된 법령은 그 항목에서 표시된 바에 따라 수정된다.

48. 유보 조항

2절의 시행 이전 혹은 이후와 관계없이 본 헌장의 어떤 것도 임신중절 혹은 영아살해에 적용되는 어떠한 법률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49. 임시 규정들

  1. 본 헌장은, 2절의 시행 전이든 이후든, 모든 법령에 적용되며, 시행 전에 만들어졌든 그 이후에 만들어졌든, 모든 하위 규범에 적용된다.
  2. 본 헌장은 2절의 시행 이전에 시작 혹은 마무리된 어떠한 법적 절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3절의 4장은 그 시행 이전에 공공 당국이 만든 어떠한 행위 혹은 결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