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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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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 2005.6.20 「몬트리올 정상회담」 민주주의 대책위원회에서 채택 ]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 장보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번역

전 문

  1. 2002년 몬트리올 회담에서 도시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정의함은 물론, 시민들의 통합과 참여에 기여하는 가치들을 강조하게 될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에 찬성하는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시민들은 몬트리올 시와 함께 안전, 이웃간의 정, 사회적 환경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연 환경의 존중과 보존을 촉진하는 시민적 가치를 고무할 책임이 있으므로,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캐나다가 비준하고 퀘벡이 스스로 당사자로 선언한 [국제 및 미대륙 인권협약]에 의하여 보장되고 확인된 권리와 자유를 시민들이 향유하고 있으므로, 1993년의 [세계인권회의]에서 공표한 [비엔나 선언] 에서 모든 기본 권리는 상호 의존적이며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분리불가분하므로, 1975년의 [퀘벡 인권과 자유 헌장] 및 1982년의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통해서 시민들은 기본 권리를 향유하므로, 1989년 [몬트리올 인종차별 반대 선언]과 2002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세계인의 날로 지정된 3ㆍ21 선언]의 관점에서, 2004년 [몬트리올 문화 다양성 및 포용에 관한 선언] 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IULA)의 [지방 정부에서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에 몬트리올 시가 서명했다는 관점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2005년 [몬트리올 선언]의 관점에서, 2003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몬트리올 지역공동체의 정책 선언]의 관점에서, 몬트리올 시의 행동과 권위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장려할 수 있음을 인식하므로, 몬트리올 시는 포용적 시민의식(citizenship) 을 고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선거에서 선출된 관리, 시 공무원, 준 공공기관, 시 산하 조직들을 참여시킬 작정이므로, 모든 시민들은 타인의 충분한 권리 실현을 침해하고, 그래서 모두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훼손시키게 될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 시민은 법률과 조례 및 공공선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의 실현을 고취하기 위한 원천으로 제공된 최초의 수단이며, 그래서 만일 몬트리올 시, 준 공공기관, 시 산하 조직들, 시 공무원이나 직원, 기타 시를 위해 일하는 다른 어떤 단체의 결정이나 행동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옴부즈맨에게 이를 호소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몬트리올 시는 이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권리와 책임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 주) 몬트리올 정상회담2005년 6월 20일 몬트리올 시의회는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을 채택했다. 이것은 몬트리올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민주주의 대책위원회의 감독 하에 개발되었다. 헌장은 2006년 1월 1일 발표되었다.

제1부 원칙과 가치관

제 1조

  1. 도시는 인간의 존엄성, 관용, 평화, 포용 및 평등의 가치가 모든 시민들 사이에서 장려되어야 하는 영토이자 생활 공간이다.

제 2조

  1. 인간의 존엄성은 빈곤과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민족이나 국적, 인종, 나이, 사회적 지위, 혼인 여부, 언어, 종교, 성별, 성적 성향 또는 장애에 근거한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의 일부로서 보존될 수 있을 뿐이다.

제 3조

  1. 존중과 정의, 공평은 몬트리올의 지위를 민주적이고 단합된 포용적 도시로 고양시키려는 집합적 욕망을 발생시키는 가치이다.

제 4조

  1. 투명한 시정 운영은 시민의 민주적 권리 촉진에 기여한다.

제 5조

  1. 시민의 시정 참여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과 도시에 대한 소속감 발달 및 능동적 시민의식 고취에 기여한다.

제 6조

  1. 시민의 발전은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제 7조

  1.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지에 공헌한다.

제 8조

  1. 우리의 유산에 대한 인식, 보호, 공개는 삶의 질의 유지와 향상 그리고 몬트리올의 명성에 공헌한다.

제 9조

  1. 문화는 몬트리올의 정체성과 역사, 사회적 화합의 핵심 요소이며 도시의 발전과 활력에 본질적인 원동력으로서 기여한다.

제 10조

  1. 서비스 공급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공급한다.

제 11조

  1. 여가와 신체 활동 및 스포츠는 삶의 질 측면에서 전인적인 발달과 문화적ㆍ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제 12조

  1. 몬트리올의 다양성이란 커뮤니티와 모든 출신의 개인들 사이에서 포용과 조화로운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한층 강화되는 위대한 자원을 의미한다.

제 13조

  1. 몬트리올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도시이며, 또한 법에 따라 영어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 14조

  1. 시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제2부 권리, 책임, 약속

제1장 민주주의

제 15조 권리와 책임

  1. 시민은 자유민권을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시민은 시민이 가진 수단 내에서 시민에 관한 사안에 투표권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도시의 결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에 입각한 견해를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제 16조 약속

  1. 시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아래의 사항을 약속한다.
       a.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시민에게 유용하고 알기 쉽게 만든 정보를 제공할 것
       b. 시의 문제들에 관계하는 문서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c. 적절한 절차를 적용하고 유지함으로써 공개 협의 과정이 신뢰할만하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이도록 보장할 것
       d. 공개 협의가 개최되기 이전과 그 적용 이전에 몬트리올 재정 입출금내역, 예산, 3개년 자금 운용 프로그램의 연간 개요를 제공할 것
       e. 시민들 사이에서 도시의 가치를 육성할 것
       f. 협의 및 의사결정체 내부에 모든 출신의 여성, ‘원주민’, 가시적 소수자, 그리고 민족 및 문화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청소년에 의한 대의권을 장려할 것
       g. 남녀 간의 평등을 지원할 것
       h. 제42조에 제시되었듯이 본 헌장의 개정 시한 이전에, 법에 따라 공개 협의에 관한 시민발의권의 가이드라인을 확정 및 수립하고 승인할 것
       i. 차별, 외국인혐오증, 인종주의, 성차별과 동성애혐오증, 빈곤, 사회적 배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반을 침식하는 모든 것과 투쟁할 것
       j.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가능한 동등한 접근에 부합하도록, 몬트리올 공공 서비스 안에 청소년 고용을 확충함으로써, 그리고 도시의 인구 다양성을 반영하는 고용인들을 채용함으로써 몬트리올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계획할 것

제2장 경제 및 사회 생활

제 17조 권리와 책임

  1. 시민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18조 약속

  1.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아래의 사항을 약속한다.
       a. 주거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하고 어떤 주택을 폐쇄하거나 퇴거해야 한다면 재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만일 노숙인이 요청하거나 도움을 표시할 때에는,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노숙인에게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c. 주거 조치의 이행에 있어 취약 계층 특히 저소득 가정의 개인들의 요구를 고려할 것
       d. 적절하고 적정한 주택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을 촉진하는 원조 조치를 정부 파트너의 지원으로 유지할 것
       e.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제거하는 견지에서 시민이 그들의 환경을 장악하도록 장려할 것
       f. 시민에게 충분한 양의 깨끗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
       g.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음용수 공급이 거부되는 시민이 없도록 보장할 것

제3장 문화 생활

제 19조 권리와 책임

  1. 시민은 문화적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0조 약속

  1.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아래의 사항을 약속한다.
       a.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공개하기 위한, 그리고 이 유산을 조명하는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문화 및 예술 센터에 대한 지리적ㆍ경제적 접근을 유지하고 그 이용을 촉진할 것
       c. 창조적 노력을 장려할 것
       d. 문화적 실천의 발전과 다양성을 지원할 것
       e. 지식과 정보를 위한 장소로서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

제4장 여가, 신체 활동, 스포츠

제 21조 권리와 책임

  1. 시민에게는 여가와 신체 활동 및 스포츠의 권리가 있으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이 권리들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커뮤니티 시설의 적절한 이용과 같은 것을 통해,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2조 약속

  1. 여가와 신체 활동 및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a. 대중의 진화된 요구에 맞는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b. 커뮤니티의 진화된 요구의 견지에서 공정하게 배분된 여가와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고급 공원과 시설을 개발할 것
       c. 활동들과 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할 것

제5장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 23조 권리와 책임

  1. 시민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그러한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에 합치하는 활동, 특히 책임 있는 물 소비에 대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4조 약속

  1. 시민들이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a. 폐기물 감축, 재사용, 재활용을 장려할 것
       b. 환경 및 건축 유산의 보호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 발전과 조화시킬 것
       c. 공기질, 해안선의 물, 토양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할 것
       d. 차량 이용을 감소시킬 도시 대중교통 및 환승 시스템을 장려할 것
       e. 도시의 강가와 녹지에 대한 접근을 장려할 것
       f. 자연환경과 도시 숲의 보호와 향상을 장려할 것
       g. 소음과 교통에 기인한 폭력적인 자극을 줄이고, 쓰레기 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우리의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시민에 의한 도시의 책임의식을 고무할 것

제6장 안전

제 25조 권리와 책임

  1. 시민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이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 특히 예방적인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6조 약속

  1.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a. 영토를 안전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
       b. 여성들의 안전을 목표로 한 특별한 조치를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가들과 파트너십으로 지원할 것
       c. 공원과 커뮤니티 및 여가 시설 같은 공공 공간의 안전한 이용을 장려할 것
       d. 이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참여의 향상을 목표로 한 예방적인 조치를 공공 안전책 및 시 공무원과의 파트너십으로 지원할 것
       e. 사람과 자산을 보호할 것

제7장 공공 서비스

제 27조 권리와 책임

  1. 시민은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몬트리올 정부와 함께 이 권리의 지속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참여한다. 그들은 본 장에 명시된 약속과 합치하는 활동, 특히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이 노력에 공헌한다.

제 28조 약속

  1.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몬트리올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a. 공공서비스를 능숙하고 정중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것
       b. 공평한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분배를 장려할 것
       c.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공공 공간의 이용에 있어 유연성을 장려할 것
       d. 인도와 오솔길의 도시네트워크와 집에 대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접근을 가로막는 혼란이나 장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e. 공공자산의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f. 도시를 조직함에 있어 특히 공공 건물과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 보편적 접근을 장려할 것

제3부 범위, 해석, 이행

제 29조

  1.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은 몬트리올과 paramunicipal agencies, 시관할 회사, 그 직원, 시 공무원,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 일하는 다른 모든 단체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또한 모든 몬트리올 시민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은 [몬트리올 도시 헌장 Charter of Ville de Montréal] 제 144조에 규정된 기준의 최소 집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것은 여기에 제정된 규칙 하에 자치구에 적용한다.

제 30조

  1. 본 헌장에서 ‘시민’이란 이 도시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불특정인을 의미한다.

제 31조

  1. 이 약속은 이미 몬트리올 당국에 부과된 한계들에 종속되며 당국은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재정 자원에 내재하는 한계까지 그리고 자유 민주 사회 내의 적당한 한계까지 도시에 의해 정부의 다른 수준들과 공유한다.

제 32조

  1. 어떤 시민이 제2부에 제시된 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민원 조사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본 헌장은 법률적 행위를 위한 기초로서 기여하거나 재판이나 유사 재판 형태로 이용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제 33조

  1. 본 헌장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민원 조사관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불만에 답변함에 있어, 본 헌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해석해야 한다.
       b. [민원 조사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헌장 제2부에 기초해서 몬트리올, paramunicipal agencies와 그 직원, 시영회사 및 그 직원, 시공무원 및 시를 위해 일하는 어떤 사람의 결정, 행동, 태만의 결과인 시민의 불만을 조사한다.

제 34조

  1. 본 헌장에 기초한 어떤 조사의 목적을 위해, 민원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제2부의 해석 시 본 헌장 전문(前文)과 제1부를 참조할 수 있다.

제 35조

  1. 민원 조사관이 제출한 불만의 근거가 본 헌장으로부터 발생하고, 시의회나 집행위원회 혹은 자치의회의 결정에 기반할 때, 민원 조사관은 그 불만에 포함된 결정, 권고나 조치 또는 태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결정, 권고, 행동이나 태만이 사실상 필수적인 예산이라면, 본 절의 첫 단락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36조

  1. <민원 조사관에 관한 조례>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본 헌장이 그 범위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헌장에 따라 민원 조사관이 접수하는 불만과 수행하는 조사에 적용한다.

제 37조

  1. 본 헌장으로 야기된 불만이 인정된다고 민원 조사관이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민원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헌장과 부합될 수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재에 개입할 수 있다.

제 38조

  1. 모든 경우의 중재에 있어 민원 조사관은 얻어낸 결과와 권고 사본을 불만과 조사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에게 전송해야 한다.

제 39조

  1. 어떤 경우의 중재에서도 민원 조사관의 보고서는, 취해야 할 행동이나 중단해야 할 행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세부사항과 세부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중재의 결과나 권고사항의 본바탕을 진술해야 한다.
  2.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는 불만이 발생한 상황을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보고서에 진술해야 한다.

제 40조

  1. 민원 조사관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여기에 명기된 대로 시민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권리 침해와 관련되는 조사에 자신의 발의로 착수할 수 있다.

제 41조

  1. 민원 조사관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임무 수행과 관련되는 연간 보고서는 본 헌장에 기초한 민원 조사관의 행동과 활동의 요약을 제공하는 특별 절(節)을 포함해야 한다. 민원 조사관은 거기에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권고 사항도 만들 수 있다.

제4부 최종 조항

제 42조

  1. 헌장의 개정
  2. 본 헌장이 발효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몬트리올은 헌장이 제공하는 감시, 조사, 불만 절차뿐 아니라,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책임의 효과성, 타당성, 범위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