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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의 집행 및 국가의 수사기구로서 경찰의 기능은 경찰법과 형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는 경찰의 지위는 이들 법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경찰권이 독립돼 있지 않아서 인권운동가들의 실종을 둘러싼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개혁을 요구해 마침내 2000년 7월1일 경찰은 국방부 소속에 분리되었다.

불행히도 경찰들의 일탈은 전보다 더 늘어났다. 용의자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려는 경찰의 폭력은 더욱 일반화되었다. 법제도의 약화는 법 집행기구로 하여금 항상 폭력을 정보획득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학생집단이나 사회적 집단들의 시위를 다룰 때 폭력은 사용된다. 경찰과 국가 기관들은 시위를 해산 할 때 억압적인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시켜달라고 요구한다. 경찰의 억압적인 행위는 시위대들만이 아니라 인권옹호자들과 언론에도 똑같이 이뤄진다.

폭력은 경찰서에서 구금상태에서 심문 당하고 있을 때도 이뤄진다. 폭력은 또한 유죄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심문을 진행할 때도 사용된다. 고문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경찰 기관 안에서는 관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경찰의 폭력 문화가 업무중에 벌어지는 갖가지 고문을 야기 시키고 있다.

희생자들 고문에 관한 자료와 사실들은 고문피해자들이 대부분 노동자 농민 공무원 학생 어린이 여성 인권운동가 사회사업가와 언론인들임을 보여준다. 희생자들의 나이는 11세부터 40세까지이며 대부분 남성들이다. 여성들은 보통 간강과 성폭력 피해자들이다.

가해자들 군대와 경찰들 등 국가 기관들이 취하는 안전보장 수단이 대부분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형법과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국가 기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때문에 고문은 주로 정부 당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종족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서 자행된 고문과 실종에 의한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아체와 이리안자야에서 자행된 고문과 실종은 종족·종교갈등 편의 아체와 이리안 자야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주로 쓰인는 고문 방법들
구타, 발로차기, 발가벗기기, 몸이나 성기에 전기고문, 물 고문, 얼음 위에 눕히기, 감금, 철사, 곤장, 권총, 총, 삽, 군화, 단검 등으로 이용한 고문, 담뱃불로 지지기, 엉덩이에 총개머리판 집어넣기, 입속에 총신 집어넣기, 바닥에 묻은 핏자국 혀로 핥기, 테러, 국가와 공공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목으로 협박 감금 고소 구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