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SKIP TO CONTENTS)

북한인권

개념

전세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는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 러시아 벌목공들의 열악한 처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 실태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 인권운동 분야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암네스티 및 아시아와치(Asia Watch)등 주요한 비정부기구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내 정치범 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 러시아 벌목공 문제 등을 거론하여 왔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공개적인 접근자세를 취하고 있다.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 49차 회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세계인권선언 제 1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 규약" 제 12조에 각각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당국이 제출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인권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는 등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992년 이래 북한의 러시아 벌목공과 정치범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해서 비정부기구들로부터 탄원을 접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 통과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이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방법"으로 북한내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 북한의 경제파탄과 자연재해에 뒤따른 국제사회의 식량자원이 행사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점, 일반적으로 제 3세계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표결된 점 등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인권규약 탈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미국과 식량지원을 조건으로 진행해 왔던 미사일 회담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국제인권규약이 제정된 이후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원웅)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특성은 무엇이며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는 남북체제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북대결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은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을 파헤치고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북한 자체가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와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남한의 인권상황도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무조건 "보수우익"의 당파성, 혹은 냉전적 사고로 간주하는 시간도 문제가 많다. 이 시각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대국의 인권외교와 동일시하고 있다. 물론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권 문제들은 매우 정치적이고 논쟁적이다.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에는 80여개에 달하는 국제 인권규범이 존재하고 13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다. 또 100여개의 국가들이 "고문방지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이제 국제인권규범은 냉전 이후 국제레짐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장기적인 북한체제의 변화, 혹은 북한의 민주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또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북한 정치변화의 연계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단서가 된다.

(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이원웅)

개선방향과 전망

1996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공노명 당시 외무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북한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단계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로 압박하는 것은 북한측의 거부를 초래하고 남북협상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우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도 아직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식인 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시기상조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시했었으나, 이제는 사실상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1) 몇 가지 방안들

정부차원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첫째 남북대화라는 제도적 틀을 이용한 대북직접협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은 대북 식량지원, "판문점 면회소"안 등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적 수단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직접협상 구도는 지금까지 북한 측의 "남한 인권문제" 역공과 거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제 기구, 특히 유엔의 인권제도를 통한 문제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4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제도의 도입과 유엔 인권기구의 강화 등 이제 인권문제는 유엔인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지구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인권레짐의 창설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인권규범과 제도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적인 접근방법은 유럽이나 미주 인권레짐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유엔 인권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인권레짐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대북 직접 제재방안이 있다. 이 방법은 과거 남아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의 "실종문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실행된 바가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엔등 국제기구와 관련 국가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 식량난 등 다른 심각한 문제들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을 추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되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국내외 NGO를 통한 문제제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 방안은 현재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 NGO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방안은 우리 정부의 통제력 바깥의 문제이다. NGO의 성격상 우리 정부측의 자료나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 NGO와 협조체제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단체들은 주로 국제 NGO의 대북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남북체제 대립의 현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제약성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은 동시에 병행 추진될 수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이원웅)

(2) 유엔을 통한 인권문제 제기 방안

총회를 통한 방법
총회에서의 인권문제 제기는 전세계에 북한의 인권문제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기관인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표결을 통한 결의안 형태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또 지난 1994년과 1997년 우리나라 대표의 유엔총회 연설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북한 대표의 즉각적인 반박으로 나타나 자칫 남북한 간의 정치적 대결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법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인권소위원회를 통한 문제제기 방법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 1235호(1967)에 의해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러한 권한에 의해서 "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나라들에 대한 특별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소위원회"는 쿠메르 루즈군이 지배하던 당시의 캄보디아 사태,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리타니아 등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특별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년 간 조사한 바 있다.

또 인권소위원회 결의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유엔 특별 인권보고관이 임명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인권보고관의 주요 임무는 해당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인 자료 뿐만아니라 NGO 및 인권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되는 증언 등 비공식적인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관의 활동은 당사국의 국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 집권세력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 NGO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행이 지금 국제암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NGO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 NGO들과 보조를 맞추어 활동하는 국내 NGO나 북한 NGO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또 국제 암네스티 등 NGO들은 한국 정부를 불신하고 남한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의 협조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금 우리나라 NGO들은 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종군위안부문제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NGO들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1503절차"를 활용하는 방법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 1503호에 의해서 최초로 설치된 "1503절차"는 유엔이 수행하는 가장 광범위한 인권보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차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사실에 대한 개인의 진정을 허용하고 있다. 또 특정한 규약에 가입 여부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국가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다. 이 절차는 피해자 개인은 물론 "명백한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한 진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503 절차"는 인권이사회의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통보절차와 마찬가지로 인권 피해자 혹은 인권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집단 또는 NGO에 의한 피해사실 통보로부터 시작된다. 통보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센터]에 접수되며 [센터]는 통보접수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인권피해자에게 최초의 통보접수 이후에는 사안에 대한 심의 과정이나 당사국의 답변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절차의 취지가 인권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당사국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503 절차"에 의해서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 사안은 공개되지 않지만 당사국의 이름은 인권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관련국가는 인권침해국이라는 국제적인 "수모"를 당하게 된다. "1503 절차"도 이러한 국제적 압력을 통해서 관련국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수단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1503 절차"는 유엔이 마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권보호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비밀주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치적 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제시되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주민을 대신하여 인권피해에 대한 통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나 NGO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이 유엔의 제도에 접근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유엔난민문제고등판무관(UNHCR)을 통한 탈북자 문제 처리
이 방안은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치되는 것인데 북한을 탈출하여 제 3국을 방황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UNHCR 지부를 설치하여 장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 처리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별 구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는 남북간, 혹은 주변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난민보호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조치가 없다면 사실상 "국적이 없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전혀 막을 방도가 없다.
북한이 가입한 유엔 인권보호 협약에 규정된 인권보호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특히 북한은 세계노동기구와 국제아동인권보호협약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조약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북한의 국제규약 위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통하여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특히 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소년노동이나 재소자 강제노동 문제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사항이다.

(북한 인권문제의 현안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원웅)

관련단체

  • (사)좋은벗들
    http://www.jungto.org/gf/index.html
  •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CNPK)
    http://www.peacekorea.org/
  •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 (사)한국제이티에스-정토회
    http://www.jungto.org/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http://www.ksm.or.kr/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http://www.spark946.org/
  • 국제옥수수재단
    http://icf.or.kr/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http://www.onekorea.or.kr/
  •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
  • 한민족복지재단
    http://www.goodnews.co.kr/
  •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http://www.gjunipia.org/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edongmu.or.kr/
  • 유진벨재단
    http://www.eugenebell.org/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
    http://www.nk-refugees.or.kr/
  • 평화통일을위한남북나눔운동
    http://shar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