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사격장 폭탄투하 문제와 불평등한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못하는 속에, 최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나로 하여금 1980년대에 친미론과 반미론의 와중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용미론의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반하여 주한미군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친미론과 반미론 쌍방으로부터 협공을 받았던 시절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든다.

세월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문제 논의의 수준과 방향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반미론이 주한미군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향리 문제와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보다 차갑고 세련된 안목으로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위한 주한미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계산서에 기반하여 우리는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손익계산서는 국내, 남ㆍ북한, 그리고 동북아의 차원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한다. 우선 주한미군이 국내에 미치고 있는 손익을 따져 보자면 매향리와 같은 피해, 주둔군 지위 협정의 불평등, 주한미군 유지비 분담 등을 쉽게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 평화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역설적으로 군비축소가 아니라 군비경쟁을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할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남ㆍ북한관계와 동북아관계에 미치는 손해와 이익에 대한 21세기적 평가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남ㆍ북한 관계개선의 걸림돌인가, 아니면 징검다리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명한 것이 아니다. 특히 북한은 남ㆍ북 관계개선의 첫 걸음을 주한미군 철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명분론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주한미군이 남북대화의 중요한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주한미군의 지난 반세기 역사 속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군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위기와 전쟁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우리는 한국전쟁을 맞이하였으며, 1970년의 감군과 함께 남ㆍ북한은 치열한 군비경쟁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탈냉전의 평화체제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한반도에서 설혹 남ㆍ북한이 상호 공격적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주한미군의 부재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통일의 억지세력인가, 아니면 전쟁과 위기의 억지세력인가 하는 손익 계산서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동북아의 위기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유럽과는 달리 19세기 이래 뒤늦게 근대 국제질서를 받아들인 동북아 국가들은 21세기에도 일국 중심주의의 근대적 갈등을 쉽사리 졸업하기 힘들다. 특히 현재의 미ㆍ일 대 중국의 동북아질서가 중ㆍ일 중심으로 바뀐다면 상대적 불안정은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아ㆍ태 지역의 군사적 기반이 이 지역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있는 동북아"가 "미국 없는 동북아"보다 상대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복합성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국내, 남ㆍ북한, 동북아 차원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때, 주한미군 문제에 비로소 해결의 서광이 비치게 될 것이다.

(실(失) 보다 득(得) 많은 주한미군, 하영선)

주한미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역사적, 국제적 맥락을 갖고 있듯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지,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통일 후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속에서 결정될 수박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은 대북억지력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고,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해 왔다. 과거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의 감군 및 철수의 반복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엄청난 혼란과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거나, 위기와 전쟁을 촉발시켰다. 결국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북억제력으로서 기능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인정하듯 남측의 공격도 억제하는 한반도 갈등관리자 및 평화유지의 역할도 맡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가 급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고, 우리의 안보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는 국방장관급 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군사력감축을 포함한 분쟁가능성을 아직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곧바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위협해소라는 안도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체제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모색하면서 화해와 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었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안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부재는 동북아 질서를 재편성시킬 것이다. 결국 동북아에 세력공백이 발생하여 전쟁위험은 증가되고, 일본과 중국의 재무장 및 군비팽창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또한 탈냉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을 부담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휴전상태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화해조치가 가속화될수록 남한 내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여론은 더욱 강하게 확산될 수 있다. 이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동맹국의 재난구조작업, 경의선 철도복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뢰제거작업, 한반도 평화유지 및 평화통일의 지원세력으로 새로운 지위변경 및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한반도의 냉전구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전쟁위협이 사라지는 모든 안전핀이 설치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될 것이다. 자존심이 곁들여진 감정적 시선을 내세워 현실을 무시하고서 대안을 찾는 것은 우리의 국익증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반도 통일의 가상 시나리오와 동북아의 세력균형, 그리고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의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각도로 진지하게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반도 정세, 국방일보 논단, 나정관)

우리사회와 국민들사이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일종의 "도그마"가 형성돼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년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탈냉전이 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한미군의 지위와 장래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로 주한미군문제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주한민군의 지위 변경과 장래를 논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주의자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다. 미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인 헤리티지재단 조차도 주한미군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골수 보수파인 제시 헬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주한미군을 철수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범죄에서 비롯된 "반미감정"과 같은 감정의 문제거나, 심지어 외국군 주둔이 치욕적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상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은 군사안보문제이며, 그 핵심고리는 주한미군문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협의를 통해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미관계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이다. "미국이 없는 한반도,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를 상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방안, 이철기)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탈냉전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는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다"는 냉전적 사고에서 "북한이 남침할 이유가 없으니 주한미군은 필요없다"는 평화지향적 사고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체제에 기조한 대북억지력이 가져오는 "불안한 안보"가 아니라 북한과의 적극적인 화해ㆍ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여론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군사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국가안보가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자주국방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지난 세기 약소국의 설움을 톡톡히 당한 우리 민족으로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문제를 "민족과 주권"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SOFA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주한미군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주한 미군문제는 한미간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국은 물론이고 타국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는 인권 옹호국이라는 나라가, 먼 나라에 군대를 보내 살해ㆍ강간ㆍ강도ㆍ환경오염ㆍ재산권 침해 등을 일삼고 있다는 반인권적인 현실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 국민들에게 고발한다면 우리의 협상력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족과 주권"에 기초한 차이의 정치보다는 "인권"에 기초한 보편성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정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