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그리고 판사들의 법집행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한과 불신은 높다. 지금 시점에서 분변한 건 물이 반만 찬, 허점투성이 법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얻은 것은 아직 새까만 활자로 인쇄된 법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 텍스트를 힘없는 국민과 공사권력이 함께 존중하는 살아있는 텍스트, 즉 콘텍스트로 바꾸려면 길고도 험난한 길을 더 가야한다. 앞으로 반만 찬 컵에 물을 더 채울 수 있을지, 아니면 물이 더 새 나갈지, 그리고 확보된 물을 누구의 갈증을 푸는데 쓸 것인지는 크게 볼 때 세가지 변수에 달려있다.

첫째, 인권위원회의 구성, 특히 인권위원의 선임 문제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다소 모자란 법도 집행주체의 의지와 지혜에 따라서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인권위원은 영역을 불문하고 관료화된 기성체제에서 승승장구한 유능하고 무난한 인물로 채워져서는 안된다. 인권위원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되 저항과 투쟁의 이력이 있는 인물이어야한다. 정 필요하면 검찰청으로 달려가 데모하는 것도 마다지 않을 신념의 인물이어여 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주로 감시할 인권위의 업무 성격상, 최소한 초대 인권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배제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4인, 여당과 야당이 각각 2인, 대법원이 3인을 추천하는 현대의 나눠먹기 방식으로는 이런 최소한의 인선원칙들이 관철될 여지가 매우 작다. 특히 이 방식 아래서는 다양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아랑곳없이 인권위원의 대다수가 법조인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인권위원회는 인선과 구성에서부터 인권단체들의 저항과 국민들의 냉소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문제다. 인권위는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아니냐는 악의의 오해를 받았을 만큼 관할 대상이 넓고 업무범주도 다양하다. 관할대상은 공사기관을 포괄한다. 수사기관, 군대, 감옥, 기타 국가기관은 물론 기업, 학교, 복지시설 등 사적 기관이 다 감시대상에 들어온다. 업무내용과 권한도 매우 다양하다. 인권침해 진정사안을 조사, 구제하는 권한, 구금시설과 복지시설을 방문ㆍ감찰하는 권한, 인권실태를 청문ㆍ조사하는 권한, 인권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국가기관에 권고하는 권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전문의견서를 제출하는 권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권한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런 권한들도 인력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광범위한 관할대상과 다양한 업무내용을 감안할 때 최소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준의 인력과 예산은 있어야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셋째, 인권위의 조직문화를 건설하는 문제다. 인권위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기관으로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요구한다. 인권위의 최종 결정은 모두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명령권이나 경제처분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원천적으로 권력성이 거세된 봉사형 국가기관이다. 다음으로 인권위는 국내실정법을 넘어 국제인권법을 명시적인 활동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국가기관이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사회를 향해 열려 있는 국가 내부의 창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성원과 협력 없이는 자신의 결정을 관철시킬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기관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시민사회의 축소판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의 관심과 걱정을 국가 내부에 전달하는 제도적 연결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권위는 봉사조직, 시민단체, 국제기구의 성격을 두루 지닌 국제인권법시대의 독특한 국가기관으로서 개방성과 유연성, 그리고 기동성이 돋보이는 민중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찌든 기존 관료들한테 이런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설립단계서부터 인권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가 필수적이다.

만약 집권세력이 이상의 세 가지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성실히 수행하면 인권위는 법의 중대한 허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권시대를 여는 소중한 디딤돌로 활용되고 현 정부의 중요한 치적사항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엇나갈 경우 인권위는 관료적 특권에 길들여진 무난한 인물들이 여기저기 눈치나 보여 권한없음을 탓하는 가운데 서서히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서 멀어질 게 틀림없다.

(인권위법, 향후 과제와 전망 중에서,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