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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개념

재소자 이미지 생명권(the right to life)은 노예제도금지, 고문금지, 형법불소급원칙과 더불어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불가침의 권리로서 국제법의 절대규범이 되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권을 공언하고 있으며,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규약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어느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최우선의 권리로서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형문제이다.(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장복희)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18세기 근대 형법학의 시조인 베카리아 이후 형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탈피하고 있다는 관점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학문적 논란이 고조되어 왔으며 특히 단순히 형벌의 본질과 사형제도의 합치여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형제도에 대한 현실상의 사회여건상 존치여부를 입법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유엔가입국 중에서 30여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논쟁이 아닌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형제도의 존재와 폐지에 관한 간단한 글 중에서)

개선방향과 전망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한가지 증후는 사형이 미성년자와 늙고 정신 질환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형존치국도 이들을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 6조 5항) 및 다른 주요 인권협약에는 "18세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최근 동일한 규정이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 37조 a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국제 암네스티에 의하면, 1990년부터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맨 등 세계 6개국에서 18명의 미성년자가 사형 집행되었다. 이 중 아홉 건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1998년에 미성년자를 처형시킨 유일한 나라이다. 국제규준에는 정신질환자도 사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1984년에 승인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보호조항에는 사형수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조항 안에 "정신이상자는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9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신 박약 또는 정신 능력이 극도로 한정되어 고통받는 이들은 선고나 집행 단계에서 사형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런 조항들은 무시되고 있다.

1) 사형폐지를 위한 움직임

사형이 다른 형태의 형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존치론자들은 살인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98년 "희망의 여행... 폭력에서 치유로"의 미국 대표단은 사형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다.
당시 필리핀 정부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여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었다. 이 여행은 무료법률지원단체 및 국제 암네스티 필리핀 지부 등 비정부기구 연합에 의해 준비되었다.
대표단은 사형수와 그 가족을 방문하고, 언론 인터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생방송 토론에도 참여했으며,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고, 나아가 사형을 옹호하는 범죄척결단체들과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많은 사형존치론자들이 대표단과의 만남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99년 초에 사형집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암테스티는 다른 사형폐지운동 단체들과 더불어 2000년에는 일체의 사형집행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 탄원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권을 위한 투쟁의 핵심적 부분이고 그것은 실현될 수 있다. 지난 세기에 규범이었던 처벌행위들이 오늘날에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선대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처벌행위들이 후손들에 의해 비판되었고, 극복되었다. 오늘날의 박물관에는 엄지손가락을 되는 고문기구, 몸 늘이는 고문기구, 단두대와 교수대 등 한 때 보수적 형벌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잔혹했던 먼 과거를 일깨워주는 도구들로 진열되어 있다. 우리의 목적은 전기의자, 목매는 밧줄, 총살형에 쓰이는 총, 그리고 독가스 주입기구를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2개의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와 같은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인권운동가, 변호사, 국회의원들과 일반대중이 사형집행을 막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곧 세계의 정부들은 냉혹하게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어떤 정당한 형벌상의 목적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실천방향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중에서, 장복희) 한국은 1990년 4월 10일에 B규약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고 동년 7월 10일에 발효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필리핀, 네팔, 몽고만이 B규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고, B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당사국에는 아시아 국가는 없다. 이외에도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적 인권문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형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기준과 관행에 비해
  1. 사형적용의 범죄수가 너무 많고,
  2. 사형비율도 높고,
  3. 역대 정치범의 사형집행이 많았고,
  4. 약식의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점이다.
  1. 생명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1. 국가헌법에 생명권을 소중히 규정하고,
    2. 엄격한 방법으로 생명권의 예외범위를 명시하고, 예외의 남용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여,
    3. 위반에 대한 책임명시와 적정한 보상을 인정한다.
    4. 인권증진에 관한 유엔기구의 권고를 고려하고,
    5. 자의적 혹은 약식의 사형집행, 자발적이 아닌 실종, 비상시 등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 경찰이나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무기사용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7. 국제인권규범의 홍보가 필요하며, 홍보의 주목적은 인권보호의 국제기준을 널리 알리고 그 적용확보에 있다.
  2. 인권홍보는 모든 차원, 모든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초중고 및 제 3의 교육시설의 정식 교육과정뿐 아니라, 특히 지도층, 법집행 공무원으로서 경찰, 교도소, 준군사집단, 군대, 보안요원 및 일선영역에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킨다.
    2. 생명권보호에 관한 연구지원, 조사, 세미나 및 전문가토론회 주최와 권고적 활동과,
    3. 관련 NGO의 활동을 장려한다.
  3. 사형폐지로 나아가기 위한 국내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1. 사형폐지를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2.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수를 대폭 줄이고, 우선 단계적으로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해 나가고, 최소한 전시나 수개 이내의 중한 범죄에 한정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강화한다.
    4. 사형선고는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5. 사형집행유예제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6. 임산부ㆍ산모ㆍ정신장애인ㆍ노인의 사형면제, 노인의 경우 사형선고나 집행이 될 수 없는 최대연령 설정이 필요하다.
    7. 감형과 사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8. 사형의 대체형벌로서의 "종신형" 혹은 "무기형"의 도입을 고려하고,
    9. 사형수의 권리보호르 위한 세이프가드"를 국내법에 포함시키거나 관련조항을 마련한다.
    10. 각 분야, 특히 판사, 변호사, 법집행 공무원, 교도관, 군요원의 교수기회에 있어서 관련 인권규범과 "세이프가드"를 홍보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하며,
    11. 대중에게도 "세이프가드"를 홍보하고
    12. 사형수도 "세이프가드"의 내용을 알도록 한다. 아울러 재소자를 포함한 사형수의 처우와 수용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13. 완전폐지를 위해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14. 사형폐지특별법 채택을 고려하고,
    15. 소수자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사형적용의 차별적 상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16. 사형폐지에 기여하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17. B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가입ㆍ비준을 통한 실천을 모색한다.
인권은 스스로 이행될 수 없고, 정치는 법을 지휘하고 일련의 정치적 결정은 법적 권리를 선택하게 된다.
가장 훌륭한 법도 사회내 법에 대한 인식, 법적 가치판단과 태도에 대한 법적 양심의 수준이 낮다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를 위하여, 각종 법령과 제도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인권 조약을 이행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각 개인의 투철한 인권존중사사의 고취가 중요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형을 폐지할 정도로 흉악범죄가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사형폐지의 국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형이라는 형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