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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념

한 개인이 사회나 제도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른바 "인권국가"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여러 기구를 운영한다. 즉,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많은 기구 중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장치는 사법부이다. 인권을 침해당한 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사법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위 최고 수호기관인 사법부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정의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거나 평범한 시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어떤 제약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사법제도나 기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는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법조인에 대한 신뢰,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 법 적용의 평등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재판의 결과가 모종의 음모에 의해 또는 금전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신이 있다면 그 국가의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한 건 한 건 구체적 재판으로 자기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사법부에 요구되는 이와 같은 당위적 사실들이 현실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송 한 건당 드는 비용이나 법조계의 권위적 구조 등 사법기관의 높은 문턱은 평범한 시민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법조계 내부의 비리 커넥션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밝혀진 의정부의 법조비리 사건은 법조계 전반에 뿌리깊게 퍼져 있는 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사법제도와 인권, 한인섭)

언제부터인가 정치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늘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법조비리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던 사법개혁은 정치개혁 만큼이나 성과 없이 끝나곤 했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계속 문제되던 사법개혁, 법학교육개혁, 사법시험제도개혁 등의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 모두는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학교육의 단계에서 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에 대한 충분한 소망을 갖추도록 하고, 사법시험(또는 이를 대체할 국가시험)에서 그 자격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법조인들이 양질의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알맹이 빠진 사법개혁안. 1999. 9. 9. 국민일보)

사법개혁의 문제를 법조인들이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호소하는 것으로, 또는 비리 법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 몇 가지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독과점기업을 육성해 놓고 정부의 규제로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과 비슷하다. 사법개혁은 이런 추상성을 벗어나 법률가 양성과정의 합리화와 경쟁을 통한 질의 개선 사법연수원제도의 개혁,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법제도와 인권 中, 허영)

개선방향과 전망

1) 법조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사법제도와 인권 中, 한인섭)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조계가 여타 공무원 사회와 다름없이 비리와 불명예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인권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준다. 불충분한 증거와 불철저한 수사로 하루 아침에 살인자가 되어버린 치과의사, 현직 판사와 전관 변호사 간의 전관예유 관행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제적 빈곤층 등은 법조계에 의해 오히려 인권이 침해되는 대표적인 희생자들이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전세계적 관심 주제에 동참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법조계 내의 비리문제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그 첫 번째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현직과 퇴직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것이다. 이는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는 현직과 퇴직을 연결시키는 끈끈한 고리가 제도화되어 있다. 퇴직자들의 친목단체가 단순히 친목에 머물지 않고 현직의 이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이다. 이런 모임들은 법조계 내에도 물론 존재한다. 이는 모두 각 기관의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연결고리이다. 이들에게 그런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관료에 대한 제재에 머물지 않고 현직자들의 장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현직자와 퇴직자 간에 이심전심으로 오고가는 "서로 봐주기 문화"가 사회부패의 온상임을 감안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두 번째로 비리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감시장치가 필요하다. 1993년부터 실시된 공무원 재산등록제는 이러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은 하지만, 재산등록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감시기능이 아직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리감시를 위해 재산수입을 투명하게 하고 수입에 대해 정직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과세는 한 해 동안 수임건수와 수임료를 계산하여 징수하는 연말정산 형태이다.
즉, 변호사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의 변호사 탈세에 대한 행정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각 행정기관의 자체 행정감독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조비리의 경우 변호사와 형사사건 중개인 간의 야합이 커다란 문제이다.

그런데 이른바 "브로커"의 출신을 보면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경찰관, 검찰직원, 법원직들이 대부분이다. 즉, 법조비리의 절반은 공무원 범죄라는 것이다. 경찰서장, 검사장, 직원장 이런 사람들은 행정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행정감독 책임이 문책된 경우는 거의 없다. 행정감독 책임권을 가진 자가 그 내부단속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문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관 직원들이 비리에 대해 안이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정부 사건의 경우, 의정부 남양주의 경찰관 전체가 브로커의 역할을 해왔다면 이는 경찰서장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무부장관의 행정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행정감독 책임의 추궁과 함께 각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재 국회, 정부 각 기관 그리고 검찰, 법원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있는데 실제로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국회의 경우 1979년에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국회 징계위원회가 가동되어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했던 사건이 딱 한 번 있었고, 법원에서의 징계는 최근 대구시장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일을 도운 여판사를 징계한 사건이 있다. 검찰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부의 사소한 징계를 가하거나 개인적 책임을 지고 퇴직하는 것으로 종결짓는다.
다른 사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사건을, 법관이나 검사는 퇴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윤리위원회의 제기능을 찾아주는 것도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비리근절을 위한 외적 통제였다. 즉, 공무원 사회에 존재하는 감시기구나 제도를 통해 공무원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해결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하고 공무원의 윤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려는 공무원의 자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법조비리로 인한 법조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선진국가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제도 내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애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법조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사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1999년 5월 7일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먼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종전의 사법개혁에 관한 많은 연구자료를 심층분석하여 사법제도 개혁을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화ㆍ전문화ㆍ현대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크게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34개 안건을 정하여 토론과 연구ㆍ검토에 착수하였다.

비록 7개월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주 1회씩 32회의 정기회의 뿐만 아니라 10회의 소위원회 회의와 4회의 지방 세미나를 통하여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였고, 2회의 공청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계 각층으로부터 수백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그 구체적 방안의 제시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 6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다음은 2000년 5월에 발간된 「민주사회를 위한 개선정책, 사법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1) 사법개혁의 주요내용

  1. 사법시험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되 법조인 증원을 위해 당분간 정원제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 현재 여건을 살펴보면 사법연수원의 최대 수용가능인원이 700명 정도인데, 일산에 증축 중인 1,000명이 수용 가능한 사법연수원 신청사는 2001년 8월 경 준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0년에는 800명을 선발하고 2001년 이후 1천명으로 증원한다. 당분간 이처럼 정원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점수제로 전환한다. 응시자격은 법과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법학사 학위소지자 등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법학 비전공자는 법과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시험을 4번 볼 수 있도록 한 현행 응시횟수 제한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과목은 기본법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변별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법조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를 신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사법시험의 관장을 맡도록 한다.

  2. 선발 후 교육제도
    대법원 산하의 사법연수원을 폐지, 학문과 실무연수를 병행하는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사법대학원(가칭)을 신설한다. 한국사법대학원 수료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수여하고, 학위과정을이수한 사람에게는 법학석사학위 또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되 수료 후 1년 동안 각 지역별 실무연수를 의무화한다.
    한편 법조인의 자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에 대한 재교육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법조인 자격을 취득한 후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새로운 법률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법조일원화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조인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되, 개선방안이 완전히 도입될 때까지는 현행제도와 개선방안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법조일원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조계와 법학계의 원활한 교류방안으로 일정한 경력을 지닌 법학교수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4. 법조의 합리화ㆍ전문화ㆍ현대화
    1. 변호사 단체
      지방변호사회는 임의단체로 하여 복수단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변호사의 단체 가입을 자유화한다. 전국 단체는 단일단체로 하되 변호사의 단체로 하고 변호사의 단체가입은 자유화한다. 변호사의 등록 및 징계업무는 법무부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전국 단체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속 전국 단체에 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원
      배심제, 참심제, 비상근판사제도, 재판참심회 등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이 헌법 개정 문제 등과 연계되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사법의 민주화를 고양하는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이다.

    3. 법무부ㆍ검찰
      검찰심사제도를 당장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배심제, 참심제, 비상근판사제, 재판참심회제도 등과 함께 국민의 사법참여확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5. 법률서비스의 질적향상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공익활동 강화, 변호사에 대한 정보전달체계의 공식화, 각 지방변호사별로 공익변호인단의 구성 및 운영.
    2. 국선변호사제도의 개선과 법률지수제도의 활성화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의 대폭확대
        현재 전국민의 27.3%에 불과한 법률구조의 수혜대상을 향후 전인구의 50% 까지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한다. 또한, 법률구조의 대상사건을 민사ㆍ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ㆍ헌법사건 등 모든 법률분쟁사건으로 확대한다.
      2. 시민단체에 의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시민단체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률구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민단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도록 한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위상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위상을 자체적인 법률구조사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법률구조체계의 중심기관으로 고양하여 현재 사회 내에서 각 부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법률구조사업들을 체계화하고, 법률구조를 위한 전체계획의 입안 및 시행, 민간부분에서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실시, 기타 법률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4. 법률구조제도의 통합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현재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국선변호인제도 등과 향후 실시 예정인 공공변호인제도, 공익변호인단제도, 민사ㆍ행정사건의 국선대리인제도 등을 장기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모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법률구조공단의 명칭을 "법률지원공단"으로 바꾸기로 한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 업무의 성격상 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는 정부는 벌금징수액 중 일부를 떼어 향후 3년에 걸쳐 3,000억 내지 5,000억원 정도 기금출연을 하고, 구조공단은 나름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인사에 있어서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설면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검찰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한다.
    3. 변호사 보수의 합리적 개선
      변호사단체는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객관성, 투명성 있는 변호사 표준보수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변호사 보수에 대한 규제 자체는 곤란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로 한다. 변호사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법률서비스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한다.
    4. 소송비용의 경감
      소액사건에서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항소심, 상고심의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 2배로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무죄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보상하고, 검사만이 상소하여 상소기각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다.
      사형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합리적 금액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인종업종간의 제휴허용
      인종업종간의 제휴를 허용하여 일본의「종합법률ㆍ경제관계사무소」와 같은 종합사무소의 도입을 권장하기로 한다. 인접업종간의 동업은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그 폐해가 예상되므로 도입에 신중을 요한다.
    6. 법률보험제도
      의료보험과 같은 국가적인 법률보험의 창설은 곤란하나, 직장별ㆍ사업체별 공제형 법률보험제 창설은 사적 영역의 문제이며 자율적으로 창설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6. 인권신장을 위한 구속제도와 수사
    위원회는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명수배시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고 긴급체포 후에는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긴급체포되었다가 결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 또 현행 10일인 경찰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을 5일로 줄이도록 한다.
    불구속재판 확대책으로는 보석사유를 완화하고, 보증금을 내는 금보석제도와 함께 석방 보증인을 세우는 보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수사단계에서 일정 보증금을 납입하면 검사가 직권으로 불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제도 대상 범죄를 확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단체장 등의 범죄는 모두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즉심제도도 개선, 교통 신호위반등 상당수의 즉심대상 범죄에 대해 벌금이나 구류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 행정처벌 한다.

(2) 예상되는 문제점

  1. (우리나라 사법개혁 진로 중에서)
    우선 시안의 초점은 법조인 선발제도의 혁신에 맞춰져 있다.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등 극단적인 형태로 대학교육이 파행에 이르고 있고, 현행제도가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변별력"이 턱없이 못 미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기본적 골격은 단기적 개선안과 장기과제로 나뉜다. 먼저 단기과제 중 응시자격 제한 문제는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앞으로 법과대학을 나오지 않거나 일정학점 이상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시험응시자격 자체를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선발인원도 문제될 소지가 많다. 사개위는 2000년 800명, 2001년 이후 1천명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정원제를 폐지한다는 복안을 마련했으나 법조계 내부에서는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선발 후 교육기관으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독립법인 형태인 "한국사법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법원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현행 연수원이 대법원 주도로 운용되 온 탓에 법원이 "프리미엄"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개위 논의에서 소외된 사법부가 쉽게 승복할 리도 없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성격을 정원 선발시험에서 절대점수제와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되면서 어느정도 실험이 뒷받침돼야 할 과제이다. 사개위은 시험과목을 기본법을 중심으로 간소화하되 시험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 주관하에 법학계가 공동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로 하루빨리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후 법학대학원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이른바 "절충형 로스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개위 시안과는 간극이 큰 상태여서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의를 벌여 나갈지도 주목된다.

관련단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http://minbyun.jinbo.net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 http://www.del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