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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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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Ombudsman, 시민, 인권보장, 인권증진

인권옴부즈맨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 · 권고하여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인권옴부즈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배경

  • 광주인권헌장에서 표방하는 인권이 시민의 삶속에서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는 인권침해 구제 기구 마련
  • 시민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접수 · 조사 · 권고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인권보장

Ⅱ. 운영개요

설 치

  • 근 거 :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관련 조례 개정 공포·시행(예정) : 2013. 4 ~
  • 구 성 : 상임과 비상임 인권옴부즈맨(7명이내), 합의제 형태
    - 상임(1명) : 계약직 공무원(4급상당)
    - 비상임 : 장애,여성,노동 등 분야별 참여(인권증진시민위원회 추천, 시장 위촉)
  • 임 기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직 무

  • 시장의 권한 내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 신청, 시장이나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의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조사, 상담, 개선 권고 등
  • 조사업무는 상임 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 옴부즈맨의 합의로 함
  • 조사결과(시정권고사항) 시장에게 통지, 시장은 신청인 및 조사대상 기관에 통지
  • 대상기관은 시정권고사항 조치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관계 행정기관

  •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시의 민간위탁 기관(시의 위탁사무)
  •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 시 의회,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사항은 제외

조사업무 등 옴부즈맨 지원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담당관 내 인권옴부즈맨 지원팀을 두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 지원팀 주요업무 : 인권침해 접수, 상담, 조사, 모니터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