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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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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는 광주인권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인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 자료임 5대 영역 18개 실천과제에 총 100개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시민의 생활 속에 인권증진 실천

1.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 이념, 종교, 사사의 자유(설문)
②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집회신고건수 대비 허가 건수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설문)
③ 표현의 자유 - 표현(언론, 출판, 사이버, 집회)의 자유(설문)

2.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시민의 행정 참여도 - 시 위원회 전체 위원수 대비 시민위원 수
- 시 행정에 시민참여의 만족도(설문)
② 행정정보 공개율 -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
- 행정정보 접근 및 공개에 대한 시민만족도(설문)
③ 참여자치 및 인권관련 제도 도입수 - 관련 조례 및 제도 도입 건수
④ 시민사회단체 조직률 - 인구 만 명당 시민사회단체 수
⑤ 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 - 시민과 대화 및 소통의 빈도수
- 대화 및 소통에 대한 시민만족도(설문)
⑥ 인권행정 만족도 - 인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설문)

3. 인권 문화와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인권 문화와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시민인권의식 - 시민의 민주,인권,봉사,배려 의식 정도(설문)
② 자원봉사 참여율 - 전체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자 수
③ 사회복지 기부 참여율 - 전체 인구수 대비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부 참여자 수
④ 헌혈 참여율 - 전체 인구수 대비 헌혈 참여자 수
⑤ 인권교육 참여율 - 전체 인구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자 수
- 전체 공무원수 대비 인권교육 이수자수
- 초 · 중 · 고 인권교육 실시 학교 수 비율

4.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취업자수
②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수 대비 실업자수
③ 비정규직 비율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직 수
④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발생건수
⑤ 노동조합 조직률 - 전체 대상 사업장 수 대비 노동조합 결성 사업장 수
⑥ 산업재해 발생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산업재해 발생건수
⑦ 체불임금 발생 및 구제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체불임금 피해자수
- 전체 체불임금 피해자수 대비 구제 건수

5.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법정감염병 감염자 수 -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
② 자살 발생 수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③ 5대 질환 사망자 수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④ 스트레스 인지도 -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설문)
⑤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 -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설문)
⑥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수검자 수
⑦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 60세이상 인구수 대비 수검자 수
⑧ 소아예방 접종률 - 12세이하 어린이 수 대비 접종자 수
⑨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율 - 전체 인구수 대비 1회이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자 수

6.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주거환경 최저수준 미달 주택수 - 전체 주택수 대비 최저기준 미달 주택수
- 전체 주택수 대비 재개발/재건축지구 주택 수
② 노숙자 인구수 - 인구 만명당 노숙자수
③ 도시개발에 의한 이주자 주거권 보호 - 이주 가구수 대비 주거 확보 가구수
④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자 수 대비 입주자 수

7.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시민 사생활보호 - 시민의 사생활보호 만족도(설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지수
② 성폭력 발생 및 구제 - 여성인구 만명당 성폭력 피해자(신고/상담)수
- 피해자수 대비 지원연계실적(구제) 건수
③ 여성,노인,아동 등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 천 세대당 가정폭력 피해자(신고/상담)수
- 피해자수 대비 구제 건수
④ 장애인 학대 및 폭력 발생 및 구제 - 장애인 천명당 학대 및 폭력 피해자(신고/상담)수
- 피해자수 대비 구제 건수
⑤ 생활복지시설 인권만족도 - 생활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침해(설문)
⑥ 학교내 폭력 발생 및 구제 - 학생 천명당 폭력 피해자(신고/상담) 수
- 피해자수 대비 구제건수

8.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빈곤율 - 전체 인구수 대비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 수
② 기초생활보장률 - 최저생계비 이하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③ 결식아동수 비율 - 18세미만 인구 수 대비 결식아동 수
④ 사회복지예산 비율 - 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⑤ 사회적 일자리수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포함) 일자리 수
⑥ 국민연금 납입자율 - 국민연금 대상자 수 대비 납입자 수

9.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선출직 여성정치인 비율 - 전체 선출직(구,시의원 및 단체장)수 대비
여성 수
②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수 대비 5급 여성공무원 수
③ 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전체 위원수 대비 여성위원 수
④ 대졸남성 대비 대졸여성 노동조건 격차 - 남성 대졸자 취업률 대비 여성 대졸자 취업률
- 남성 평균임금 대비 여성 평균임금
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용이도 - 휴가, 휴직 이용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설문)
⑥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 0~5세 아동 100명당 보육시설 수
- 직장 내 아동보육시설 설치 수

10.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아동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 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 18세이하 전체 아동 수 대비 이용자 수
③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 전체 보육시설수 대비 특수보육 지정 수
④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 전체 위기청소년 수 대비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⑤ 홀로 소년소녀 아동 지원율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및 조
손가정 아동수 대비 지원수혜자 수
⑥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 9~24세 청소년 수 대비 인터넷 중독자 수
⑦ 노인 취업률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취업자수
⑧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수 대비 재가시설
급여 수혜자수
⑨ 무의탁 독거노인 비율 - 65세이상 노인수 대비 무의탁독거 노인수

11.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차별 없이 함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장애인 채용률 -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② 장애인 특수/통합학교(학급) 설치율 - 전체 유치원,초 · 중 · 고등 학교수 대비 설치 학교 수
③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 중증장애인 1인당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 3급이하 장애인수 대비 직업재활시설정원수
⑤ 장애인 평생학습(정보교육포함) 접근도 - 장애인 전용 평생학습운영 기관 수
⑥ 일반여성 대비 장애 여성 출산율 - 전체 출산율 대비 장애여성 출산율

12.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과 관용도 -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설문)
② 외국인의 차별경험 - 외국인의 차별경험 인식도(설문)
③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 전체 다문화가족수 대비 지원프로그램 참여자수
④ 외국인 언어 소통권 - 다국어 표기 공공시설수
- 언어통역서비스 실시 공공시설수

13.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대기오염도 - 통합 대기환경지수
- 1일 대기오염 발생량
② 환경 피해민원 발생 및 구제 - 인구 천명단 피해민원 발생 수
- 피해민원 건수 대비 구제건수
③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1인당 공원조성 면적
④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준수율 - 측정 대상수 대비 공기질 유지건수
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1일 1인 폐기물 발생량

14.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 전체 시내버스 면허대수 대비 저상버스 수
- 전체 택시 면허대수 대비 전용택시 수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 법적 기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③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 음향신호기 설치대상 대비 설치율
- 점자보도블럭 설치대상 연장 대비 설치 연장
④ 장벽 없는 도시환경 조성 - BF 인증 시설 수

15.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 · 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품·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치안 안전도 - 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 범죄 검거율
② 교통 안전도 -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③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 취약지역 소방시설 보급률
-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④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 - 부적합 식품 검사율

16.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교원 1인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학생수
② 과중한 학습스트레스 - 학습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설문)
③ 중 ·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 중고 전체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
④ 평생학습 참여 용이성 - 인구 천명당 평생교육기관수
⑤ 창의학습 기회 제공 - 학교별 창의체험학습 평균 프로그램운영 수
⑥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 초 · 중 전체 학생수 대비 무상급식 수혜자수
⑦ 지자체 교육예산 보조 - 학생1인당 교육예산 보조금액

17. 문화 · 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공공 문화시설 접근도 -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수
② 공공도서관 접근도 - 인구 5만명당 도서관 수
③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 - 시민 1인당 주당 문화활동 시간
④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소외계층 인구수 대비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⑤ 시민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인, 단체, 동아리 등 총 지원액

18.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부지표,측정방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지표 측정방법
① 공공기관 해외 인권교류협력 건수 - 공공기관 해외 인권교류 협력건수
② 인권경영 유엔글로벌 콤펙트 가입수 - 유엔 글로벌 콤펙트 가입건수
③ 국내 민 · 관 인권협약 체결건수 - 인권협약 체결건수
④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지원 - 활동지원 건수
- 총 지원액